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원룸(다세대, 다가구 주택) 쓰레기 문제 해결 노력 촉구

    ○ 수년 전부터 급증한 원룸 등 다세대·다가구주택에서 쓰레기 및 재활용품 배출시간 등 배출요령을 지키지 않아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지만 개선을 위한 시와 구·군의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 다가구주택은 거주자 특성, 관리인 부재, 처리와 수거방식의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음식물과 재활용쓰레기를 혼합배출하거나, 배출시간과 요일을 지키지 않아 수거되지 않은 쓰레기 및 재활용품으로 도시미관 저해로 거주민뿐만 아니라 시민 다수가 공감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지도감독에 책임이 있는 시와 구·군에서는 별다른 개선노력이 없는 실정이다.

    ○ 인근 경남 양산시에서는 이러한 도시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신규 다세대·다가구 주택(3세대이상) 건축허가시 도면에 보관함 위치 표시 및 이행조건을 부여하고 사용승인시 “생활폐기물보관함” 설치 이행을 점검하는 특수시책을 추진하여 깨끗한 주거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또한, 대구 남구청에서는 “재활용품 통합수거함”을 설치해 개선효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 부산시와 구·군의 원룸(다세대, 다가구 주택)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