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학교 교육력 향상을 저해하는 부산시교육청의 부당 행정을 지적하다! 

    부산광역시의회 신정철의원 부산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율형 공립고 교육력 향상을 위한 교원 수당 지급에 대해 부산시교육청 감사관실에서 회수토록 한 감사의 부당성을 지적 

    ○ 자율형 공립고에서 3년 전부터 학생들의 교육력 향상을 위하여 방과후 특별심화과정으로 모의면접과 멘토링 수업 등을 진행하였는데 경남여고와 영도여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해당 수당에 대해 회수토록 조치하여 해당학교의 교사들이 반발할 뿐만 아니라 13개 자율형 공립고 수백여명의 교사들에게도 기 지급된 수당이 회수될 처지에 놓여 파장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 

    ○ 이에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신정철 의원은 타 시·도에서도 자율형 공립고 예산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유독 부산에서만 실제로 학생들의 교육력 향상을 위해 노력한 교사에게 지급된 수당을 회수한 것은 부산시교육청의 감사가 예방감사가 아닌 적발위주의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말했다. 

    ○ 아울러 2011년도 자율형 공립고인 사상고등학교 감사 시에는 ‘자율형 공립고 예산 편성·집행 지침’에 의거 문제를 지적하지 않아 타학교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계속해서 자율형 공립고 예산으로 방과후 특별심화과정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였는데 올해 갑자기 부산시교육청의 감사에서 지적하여 학교에서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이를 무시하고 기 지급된 수당을 회수하도록 지적하였다. 

    ○ 그리고 부산해양수련원 건립 계획이 무산되면서 매몰비용이 12억 5천여만원이 발생하였지만 이에 대한 교육청 감사관은 감사를 실시조차 하지 않아 제 식구 감사기를 하고 경남여고를 비롯한 12개교는 모든 책임을 교원에게 지우고 있어 감사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 경남여고 감사 처분의 사안은 일부교사 차원이 아니라 부산 교원 전체의 교권차원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음 강조하였다.

    ○ 아울러 신정철의원은 부산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현장의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한 대책 마련의 시급성 및 외부인사의 공무원 임용에 대한 문제점과 함께 현재 추진 중인 혁신학교, 밀실에서 추진되는 행정직 조직개편, 교육청 사업 정비 그리고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 강도 높게 질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