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제7대 부산시의회가 개원 후 첫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1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이해동)에 따르면 제24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상임위가 처리한 사안은 총646건(시정 및 처리요구 337, 건의 309)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32건(시정 및 처리요구 323, 건의 309)보다 14건이 증가한 수치로, 상임위별로 보면 행정문화위원회가 192건, 기획재경위원회 150건, 해양도시소방위원회 109건, 교육위원회 62건, 보사환경위원회 61건, 창조도시교통위원회 60건, 운영위 12건순으로 지난 7월 개원 후 업무파악 등을 감안하더라도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에 충실했다는 평가다.

기재위는 시정 전반을 비판하고 최대 현안인 지역 경제활성화 방안의 밑그림을 점검했다.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한 보다 면밀한 지도점검을 주문하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책실명제 강화, 동부산관광단지 내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요구했다. 또한 부산도시가스의 사회공헌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밝혀내기도 했다. 이외에도 청년창업업체의 역외유출 방지, 금융기관 등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을 주문했다. 그 결과, 150건의 의견 중 62건에 대해 처리를 요구했다.

시민 안전과 문화관광 정책을 총괄하는 행문위는 이번 행감의 초점을 ‘시민 안전’에 맞추고, 노후화된 학교시설물, 백화점,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물, 갈맷길 등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 등 총 127건에 대한 처리를 요구했으며, 중국 관광객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과 지역 대표축제 발굴 등 문화관광 분야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의 경영개선 방안을 촉구하는 등 65건을 건의하였다.

보사위는 기장 해수담수화 플랜트 공사 과정에서 무리한 시공으로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예산낭비(26억원) 사례를 적발하였으며, 날로 급증하는 감염병 예방대책 및 아동학대 예방 종합대책 수립,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일반음식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정착 방안 마련 등 22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였다. 특히“행복한 시민, 건강한 부산”실현을 위한 건강분야 정책개발 및 추진 등 39건을 건의하였다.

창조위는 미래 지향적인 부산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구축을 주문했다. 창조적 도시재생을 위한 마을활동가 처우개선 및 마을지원센터와 도시재생센터의 통합을 요구했고, 교통사고 다발 지역인 백양산 터널에 하이패스 출입구 증설 등을 주문했다. 총 60건의 의견 중 27건에 대해서는 처리를, 33건에 대해서는 건의했다.

해양위는 지역 균형 발전과 해양수도의 명성에 걸맞는 선진해양정책 수립, 체계적인 재난·재해 예방 시스템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에코델타시티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한 서부산권 개발, 부산시 발주 용역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 강구, 부산 명품수산물 육성 및 판로개선 방안 마련 등 59건에 대해 처리요구하고, 유료도로 MRG 대책 수립을 통한 재정 건전화, 초고층 건축물 화재 대비 소방헬기 도입 등 50건에 대해 건의했다.

교육위 행감은 학교급식식자재 공동구매 불법행정 문제(시정), 교육청 청렴도 개선(시정), 부산형 혁신학교의 신중한 추진(건의) 문제 등으로 뜨거웠다. 창조적 인재 양성이 지역 발전의 토대라는 인식하에 시민의 기대에 부응한 교육행정의 방향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그 결과, 62건의 의견 중 33건에 대해 처리 요구했고, 29건을 건의했다. 이는 지난해 46건(시정 25, 건의 21)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로 교육청에 대해 현미경 감사를 시행한 결과이다.

이해동 의장은 “민선6기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감사를 했다”며 “첫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조금은 아쉬운 면도 있지만, 앞으로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를 통제하고, 제도개선과 정책 방향․대안 제시, 시민 복리 증진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