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지난 8월 구성ㆍ운영중인 부산시의회 원전특위에서는 17일(수) 2시, 부산시의회 대회의실(2층)에서 원전특위 자문위원, 전문가, 학계 및 관련기관 공무원과 시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전도시 부산의 미래’를 냉철하게 평가하고 대비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원전특위 강성태 위원장은 “2013년 5월까지 운영되었던 원전특위 1기에서는 ‘원전 안전성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었다. 그러나, 원전과 관련해서는 불안과 불신을 피할 수 없었던 오명의 원전도시에서 부산의 미래산업으로서 원전해체기술종합센터의 유치가능성과 국내외 원전해체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논의함으로써 원전도시인 부산의 미래를 위해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해야할 사항들을 논의하고자 했다”며 이번 정책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이번 정책토론회의 2명의 발제자 가운데 첫 번째 발제자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윤지섭 본부장은 ‘국내원전해체기술의 현황과 미래’에 대하여 발표하였으며, 특히 국내 원전해체기술 현황이 선진국 대비 약 70% 수준으로 필수 38개 핵심기술 중 17개 기술만 확보하여 2021년까지 핵심기술 자립과 해체시장 진출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두번째 발제자인 부산대학교 안석영 교수는 ‘노후원전 해체관련 국내외 사례조사와 로드맵’에 대하여 세계적으로 영구정지 원전 149기, 해제중 92기, 그리고 해체완료돤 원전이 19기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인 고리1호기가 위치한 부산이 원전해체 종합연구센터 입지로서 적정성을 설명하였다. 특히, 유치전략으로서 경쟁후보지(경주)간 비교분석을 통한 경쟁우위를 선점한 단독유치안과 경수로(부산, 울산) 분야와 중수로(경북)분야로 분리하여 상생을 통한 센터 양분 유치안을 제안하여 눈길을 끌었다.

☞미국(영구정지32, 해체중17, 해체완료15), 독일(영구정지27, 해체중16, 해체완료3),

영국(영구정지29, 해체중26) 등  

강성태 위원장을 좌장으로 하여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김찬석 국제신문 논설위원, 진용성 부산일보 논설위원, 김해창 경성대학교 교수, 최수영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김쌍우 원전특위 부위원장 등이 지정토론을 이어나갔다.

김찬석 국제신문 논설위원은 정부의 고리1호기 수명 재연장 강행에 대비할 것, 원전해체센터의 유치전 과열문제에 대한 우려, 그리고 폐로산업의 전략화방안과 함께 경제적 손익을 따져보아야 할 것을 주문하였고,

진용성 부산일보 논설위원은 ‘안전’에 최우선 방점을 두면서도 폐로산업유치 등을 통해 수혜를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는 부산시의 대응유형을 지적하면서 시민여론 수렴을 통한 방향성 설정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김해창 경성대학교 교수는 정부와 한수원은 하루빨리 국민에게 폐로 로드맵과 사용후 핵연료처리장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고 더 나아가 원전도시 부산이 아닌 탈원전에너지전환도시 부산으로 거듭나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최수영 사무처장은 고리1호기 폐쇄를 통해 원전의 위험에서 안전의 교두보를 확보하고, 원전해체센터 유치를 통해 원전해체 산업의 거점으로 도시비전과 경쟁력을 확보하여 ‘원전도시 부산의 미래 = 원전안전도시’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강성태 위원장은 ‘수명을 다한 고리1호기는 이제 더 이상 재연장이 아닌 폐로 절차를 밟아 시민 안전도모와 아울러 원전해체산업의 육성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마무리 하면서

12월19일 10시, 시의회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원자력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유치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 등 관련기관에 그 뜻을 전달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