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 옥외광고물의 역발상!

         규제 위주의   기존   틀 벗어나   창의적이고   다양한   간판 도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심재생의   컨텐츠로   활용

     ❍ 기존 불법·위법 건축물에 대한 규제 일변도의 노후간판 정비사업 실효성 점검 필요

            ▹ 지난 2012년도부터 전국 최초로 하고 있는 노후간판교체사업은 8년간 총 8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시역 내 간판 전체 41만개 간판 중 36만개 정비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 자부담 어려운 영세업소 참여 힘들고, 산발적 장소 선정과 디자인 수준 미달로 효과 미흡

      ❍ 부산시 차원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간판 경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는 이미 마련

           ▹「옥외광고물등관리법」개정(2011.3월)에 따라 광고물 자율관리구역과 정비시범구역제 도입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전부개정안 입법예고(2014.2.19.),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제도 도입(안 제20조)

           ☞행자부에서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표시구역 지정·운영 추진 中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근거, 옥외광고물을 아이템으로 한 특구 지정과 특화도 검토 가능

      ❍ 기존의 틀 벗어나 부산국제금융센터를 뉴욕의 타임스 스퀘어나 영국 피카딜리 스커스처럼 활기를!

           ▹ 63층의 랜드마크 건물과 부산은행 본부사옥 등 최첨단 건물이 위용을 자랑하는 화려한 국제금융센터   와는 달리 동서고가도로 건너편 노후 주택가는 아직도 슬럼화 된 채 전체적 품격 저하

           ▹ 국제금융센터 주변으로 과감하고 창의적인 옥외광고물들을 유치해 볼거리도 제공하고 관광객도 유치하는 등 거리 활성화를 통하여 주변 개발을 함께 견인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

                  ☞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와 주변 일대를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또는 ‘특구’로 지정하여 특화하는 등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과감한 간판정책 시도 필요

     ❍ 독창적인 간판문화를 매개로 부산금융국제센터가 관광명소가 되고, 주변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 판은 이제 단순히 규제와 정비의 대상만이 아닌, 잘만 활용하면 공간 재창조, 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경쟁력 강화의 강력한 수단이자 컨텐츠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