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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무길 의원]인력‧시설‧프로그램 담보되지 못한 초등돌봄교실
예산결산특별위원실 2014.12.09 조회수 : 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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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시설‧프로그램 담보되지 못한 초등돌봄교실 - 질 제고 요구 높은데,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도 22% 감액 -
초등돌봄교실의 질적인 부분(돌봄교실 과밀화, 인력, 프로그램 부실 등)에 대하여 많은 학부모가 질 개선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대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초등돌봄교실은 박근혜 정부 핵심 공약으로 교육부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추진되고 있다. 올해 초등 1․2학년 신청자 전원에게 무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내년에는 3․4학년, 2016년에는 5․6학년까지 희망 학생에게 무상 제공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예산 문제 등으로 내년 3․4학년 확대는 불가능하며 올해 시작한 1․2학년 대상 무상 초등돌봄교실의 내실을 다지는 쪽으로 방향이 잡힐 것이라 한다(*동아일보, 2014.11.10.)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무길 의원은 관련 예산을 분석한 결과 부산시교육청의 경우 초등돌봄교실의 내실을 다지는 일도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2015년 예산, 2013년 수준으로 감액 ○ 첫째, 돌봄교실 이용 희망자는 많고 질 제고에 대한 요구도 높은 상황이지만 2015년도 초등돌봄교실 사업예산은 182억2천만 원으로 올해(*232억5천만원) 대비 50억 원가량 감액되었음(△21.6%)
2년 전 중기재정계획 대비 연도별 투자액 낮아! ○ 둘째, 공약 채택 이전인 2012년도 수립된 부산시교육청 중기재정계획(’13～’17년)의 연도별 투자계획과 비교해 보면 이번에 수립된 중기재정계획(’15～’19년)의 투자계획 규모가 오히려 더 낮게 잡혀 있음. ※ 3년 뒤인 2017년 투자계획을 비교해 보면 100억 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함
아침/저녁 돌봄교실, 운영실 수 및 운영비 감소 ○ 셋째, 운영실 수는 ‘오후돌봄교실’의 경우 올해 523실(*공립517/사립6)에서 내년도 554실(*공립552/사립2)로 늘어나지만, ‘아침돌봄교실’은 (’14년)110실→(’15년)50실로 줄고, ‘저녁돌봄교실’도 (’14년)172실→(’15년)150실로 줄어듬. 또한, 1실당 운영비도 ‘아침돌봄교실’은 (’14년)1,500만→(’15년)1,350만 원으로 10% 감액, ‘저녁돌봄교실’은 (’14년)3,100만→(’15년)2,400만 원으로 23% 감액됨. ‘오후돌봄교실’ 운영비는 올해 2,400만 원을 유지함. 돌봄교실 리모델링비도 (’14년)2,000만→(’15년)1,000만 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삭감되었음
사업내역 2014년도 예산 2015년도 예산안 산출기초 금액(천원) 산출기초 금액(천원) 아침돌봄교실 (기본운영비) 15,000,000원×110실= 1,650,000 (기본운영비) 13,500,000원×50실= 675,000 오후돌봄교실 (사립기본운영비) 24,000,000원×6실= 144,000 (사립기본운영비) 24,000,000원×2실= 48,000 (리모델링비) 20,000,000원×50실= 1,000,000 (리모델링비) 10,000,000원×20실= 200,000 저녁돌봄교실 (기본운영비) 31,000,000원×172실= 5,332,000 (기본운영비) 24,000,000원×150실= 3,600,000 담당자워크숍 원고료,강사수당,인쇄비, 식비,연찬회 등 16,901 - - 업무협의회 지역연계협의체운영 담당자및지원단협의회 4,320 지역연계협의체운영 2,000 학교운영비 통합편성 공립학교 집행 (오후돌봄 517실) 12,264,000 공립학교 집행 (오후돌봄 552실) 13,700,000 계 20,411,221 18,225,000 ※ 2014년도 부산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강무길 의원은 “부산시 출생아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산은 저출산 도시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초등돌봄교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며, “돌봄교실의 양적 확대에 앞서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 돌봄인력의 역량 강화 및 처우 개선, 돌봄교실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질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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