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부산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

- 이진수 의원,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발의 -

   ○ 부산광역시의회 이진수 의원(동래3, 복지환경위원회)은 부산의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은 3년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문화관광형시장지원사업, 상권활성화사업,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였다.  

 ○ 특히,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지정된 동래시장 등 5개 시장 대해서는 문화공간 조성, 관광상품개발, 문화콘텐츠 및 프로그램개발 등의 지원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또한, 상인조직과 상인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재산, 도로 및 하천 점용료 등에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 사용료, 대부료,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전통시장 등의 빈점포를 공동시설로 활용할 경우 수리 및 임차비용 등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진수 의원에 따르면, 본 조례는 2014. 6. 4 지방선거당시 공약이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안겨준 공약으로 시민과의 약속 실천뿐만 아니라 침체된 전통시장을 살리고 지역 상점가에 활력을 불어 넣어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붙임 :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