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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력에 기반한 동네복지 강화 필요”
다양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실현 촉구
2015년 제242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의회 신현무 의원(복지환경위원회, 사하구 제2선거구)은 5분자유발언에서 부산시의 복지예산과 인력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가계부채 등 다양해지는 복지수용층과 늘어나는 사각지대에 대한 해법이 아직 부족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특히 부산시의 사회복지사업 예산이 3조 1,178억으로 본예산 8조 4,377억의 39%에 이르고 있고, 복지예산이 매년 가파른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등 다양해지는 빈곤 경로로 서민들이 경제적․심리적 위기에 내몰려 많은 복지재원에도 손을 내밀지 못하고 있으며, 연계가 안된 복지사각지대는 도처에 잠재적 위험을 키워가고 있다고 했다.
신현무 의원에 따르면 서울은 동주민센터 명칭을 마을복지센터로 변경해서 찾아가는 서비스 인프라 등을 구축하고 있으며, 특히 희망온돌사업은 지역의 봉사조직 등 민간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소외된 이웃과 연계하는 민간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고 했으며, 대전의 경우 동․구․시단위의 복지만두레를 통해 지역내 분산된 민․관 복지서비스 공급자를 연계하고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맞춤형 통합지원서비스를 대표적인 복지브랜드로 키워오고 있으며 관련 조례도 제정되었다고 했다.
이에 신현무 의원은 5분발언을 마무리 하면서 첫째, 동단위 민·관 자원의 효율적 연계, 통합 조정하는 동단위의 효율적 복지안전망 구축을 통한 자원봉사, 후원, 기부등 민간자원을 동네와 지역에 기반하여 조직하고 공적 복지와 함께 효용을 극대화하는 체계적 틀이 마련이 필요하며,
둘째, 동주민센터의 기능을 복지 중심으로 재편하는 복지형주민센터로의 전환에 대해 부산시는 정부시범사업만 쳐다보는 소극적 대응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모색과 추진을 당부하였으며
셋째, 가계부채 등 급격한 빈곤으로 삶을 포기할 지경에 이른 금융복지대상자를 구제할 수 있는 금융복지상담센터의 빠른 설치를 당부하며, 지역과 마을이 무의미한 거주지가 아니라, 기여하고 수혜 받을 수 있는 상호 호혜의 장으로 회복되어 손조차 내밀지 못해 나락으로 떨어지는 참담한 일이 우리 부산에서라도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부산시의 특단의 노력을 촉구하였다.
<붙임 : 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