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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방식 장점 제대로 못 살린 ‘사상~하단선 3공구’
행정신뢰 추락, 예산 낭비와 공기 지연, 시민 불편 초래 !
부산시의회 최준식의원(해운대구2)은 2015.3.11.(수), 부산교통공사를 대상으로 한 공기업특별위원회 조사활동에서 지난 2월 27일 재입찰 공고된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3공구 건설공사’에 대해 일관성 없는 업무처리로 스스로의 행정 신뢰성을 깨뜨린 점을 질타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과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 지하화 요구, 안전성·사업비 문제로 외면하고 고가 방식으로 턴키 진행하다 입찰 무효화
6.9km 전 구간 중 유일하게 지상으로 계획된 3공구(2.3km)에 대해 주민 민원과 해당지역 시의원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성과 예산부족을 이유로 지상·고가 구간으로 턴키 진행
입찰 참가 5개 컨소시엄 중, 지상건설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4개 업체 외, 입찰가격 내에서 지하화를 제안한 업체도 있었지만 추가 공사비 300억 부담 불가로 시공사 평가 및 선정과정에서 입찰 무효화 ☞ 일관성 없는 행정과 공사발주에 대한 사전 검토·준비 부족으로 예산 범위 안에서 좋은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턴키방식의 취지도 무색 !
❍ 지상화 응찰 4개 업체 외, 지하화 제안업체 반발 시 법적대응 등 수십 억 예산 낭비도 불가피
특정 업체와의 지하화 사전 협의 의혹, 입찰 무효화에 따른 법적 책임(각 컨소시엄이 지출한 설계비 배상 등) 논란, 정치 논리에 휘둘린 일관성 없는 업무처리 등의 언론보도에 대해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 요청이나 반박내용 발표 등 적극적인 대응 없었음
이번 재입찰에서 지난 1차 때와 동일한 지하공법을 채택한 업체가 재입찰에 응찰하여 탈락하거나, 동 업체가 응찰하지 않고 발주자의 입찰 취소와 지하건설 방식을 문제 삼을 경우, 부산교통공사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도 캐물음
소송 제기한 업체 추스르고 사업이 가능한 쪽으로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는 부산시와 교통공사 수 십 억 예산낭비도 불가피!
❍ 유찰 시, 공사비 증액 반영하여 타당성조사부터 다시 받아야 하지만 통과 장담 못해 자칫 사업이 표류할 수도!
2010.3월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당시 사업성이 없어 사실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했지만 지역 낙후도 등을 감안하고, 지역 정치권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어렵게 성사시킨 사업임
유찰 시, 기본계획 변경뿐만 아니라 증액된 공사비 등을 반영(총사업비 조정)하여 타당성조사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예타 통과를 장담할 수도 없을뿐더러 통과된다 하더라도 행정절차 소요시간을 감안할 때 착공은 더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민선6기 서병수 시장의 서부산권 개발의 초석이 될 이 사업이 미흡한 업무처리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파행을 겪지 않도록 합리적 방안을 찾아서 문제와 파장을 최소화시키고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