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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업무 손놓은 부산도시공사”
서민주택사업은 가고, 땅장사(분양)하는 대규모개발 치중
2000년 이후 공공주택사업 거의 없어
○ 의욕적으로 출발한 공기업특위의 1차 조사활동을 추진하면서 지난 3월12일 부산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지적이 이어졌다. 먼저 초선의원으로 2소위원장을 맡은 부산시의회 신현무 의원(사하구2, 새누리당)은 공익성과 공공성을 담보해야할 공기업으로서 부산도시공사가 ‘공공주택사업’은 외면하고 사업성 위주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치중해 왔음을 강하게 질타하였다.
○ 서울시는 서울도시개발공사를 ‘SH공사’로 사명을 전환하면서 브랜드에서도 서울 하우징(서울주택)공사로 바꿈으로서 무엇보다 서민주택과 공공주택에 대한 서울시의 의지를 강력히 표방하고 있다. 반면, 부산도시공사는 현재 정관신도시내 공공임대주택사업 외에는 제대로 된 택지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혀 실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 신현무 의원에 따르면, 부산도시공사가 이전에 추진했던 주택사업을 보더라도, 지난 2007년 완료한 거제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건설(유림건설)에 위탁한채 수수료만 챙겼고, 용호5지구, 남부민3지구도 사업을 억지로 떠맡아 초기 사업추진속도가 매우 느렸다. 반면, 부산도시공사는 2000년대부터, 산업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혁신도시개발사업, 일반건축사업 등 여느 시행사나 다름없는 수익사업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 이는 공기업으로 부산도시공사의 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국 평균(11.5%)보다 높은 부산의 월세비중(14.7%), 동시에 전세비중은 29.6%(2000년, 동남지방통계청)에서 10.8%(2010년)로 낮아져 공공주택사업이 절실한 시점이다. 따라서, 신현무 의원은 부산도시공사가 향후 근본적인 취지에 부합하는 공익사업, 공공사업을 주로 하되 부수적인 수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방향을 재설정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붙임 :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