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부산시, 작년 기습폭우 침수피해 잊은 듯 !!!
‘수해 피해로 인한 침수재해 호되게 당하고도 예산편성 전무’ …
부산시민 정신적, 재산적 고통 나 몰라라!!

 □ 박 중묵 의원(동래구 제1선거구, 교육위원회)은 부산시 재난행정의 비 효율적 운영방안과 예산편성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

□ 박 의원은 부산시가 작년 8.25 기습폭우로 인한 침수로 인해 특별재 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수많은 부산시민이 정신적, 재산적 고통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3개 구, 2014년도 8개 구·군 차수시 설예산 1억2천5백만 원(구·군 예산 포함 2억5천만 원)을 편성한 예산 을 정작 가장 필요한 2015년도 올해는 편성조차 하지 않은 것을 강하 게 문제 제기하였고,

□ 이에 대한 2015년도 차수시설 설치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 해 부산시에서 박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 2014년도 8.25 집중호우 이후 9. 29 자 부산시 16개 구·군 추가수요조 사 결과, 신청예산이 약 8억3천만 원으로 예년의 예산수요에 비해 약 13배 넘게 되어 예산담당관실과 사전 협의결과, 시 재정여건이 여의 치 않아 부득이 금년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음 이라고 답하였 고,

  ○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오늘도 부산시민들은 불과 8개월 전 기습폭우로 인한 악몽이 몇 달 뒤 다가오는 올여름에도 재현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반해 부산시는 시민들의 염원을 져버리고 아직도 안전 불감증 을 고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 박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매년 폭우와 장마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지만, 서울시청과 각 구에서는 침수피해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2011년부터 체계적인 차수 관련예산을 반영하고, 더 나아가 신 축하는 건물의 인, 허가 시 차수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까지 도입하는 등 법제화 단계에 이르고 있어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며,

□ 이에 반해 부산시에서는 집중호우 등으로 침수피해를 방지하고 시민 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1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시민안전국을 신설하고, 1000p에 이르는 2015년 부산광역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외견상 왕성한 행정을 펼치는 것으로는 보이나, 그 내면을 보면 작년 기습폭우 후 일선 현장의 피해를 입은 부산시민 이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도 모른 채, 아직도 탁상행정과 사후적 구제 조치에만 급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하게 질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