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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내년 예산 7조8,502억원 예결위 통과
관리자 2010.07.23 조회수 : 1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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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년보다 9.6% 증가한 규모, 시교육청 예산 2조6,416억원도 의결 - 지난 8일부터 가동한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숙희)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부산시의 내년도 예산을 올해(7조1,653억원)보다 9.6% 증가한 7 조8,502억원으로 소위에서 계수 조정한 사항을 확정해 본회의로 넘겼다. 시의회 예결특위가 조정한 내용으로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의 총규모는 시가 예 산안을 제출한 후 추가 내시된 희망근로프로젝트 국비사업비 419억원을 증액 조 정한 한편, 세출에서는 각 부문별 요구되는 투자수요에 비해 어려운 시의 재정현 실임을 감안해서 관련 규정상 예산편성의 근거가 미약한 사업과 매년 경직성 경 비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사업, 그리고 실효성이 떨어지면서 소모성 경비로 과다 하게 편성한 지원사업비 등에서 94억원을 삭감하고, 이 삭감한 재원 중 57억원 은 희망근로프로젝트 등 어려운 서민생활 지원사업비와 지역경제 활력화 등의 사 업비로 증액을 해서 재배분하였다. 단위사업별 세부조정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지원근거가 미약한 부산대병원 외상전문센터건립 지원비 10억원과 투 자의 실효성이 약한 번영로 진입램프설치공사 7억원, 그리고 매년 급증하고 있 는 민간보조사업비와 용역비 등에서 14억원 등을 삭감하는 한편, 증액사업비로 는 취약계층 생계지원 및 일자리 창출사업인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에 474억원(국 비 417억원 포함), 보육센터건립 지원 6억원, 학교공원화 사업에 3억원 등 516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결특위는 또 2010년도 부산시 기금운용계획안(19종 7천312억원) 중 기금용도사 업의 범위를 넘어 편성된 시영아파트 매입철거 및 공동화장실 개선사업 110억원 을 삭감하여 예치금으로 편입 조정을 하였다. 이와 함께 시가 제출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8조3,162억원) 가운데 세입부문 은 국비 감액내시액 등 277억원을 삭감 정리했고, 세출부문도 세입 연계 목적사 업비의 변동 규모만큼 해당사업비를 각각 조정하여 최종규모는 8조2,885억원이 되었다. 특위는 이밖에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했고, 명시 이월예산 규모 를 1천84억원으로 확정했다. 또한 부산시의회는 이날 부산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은 당초 제출한 원안(2조 6,416억원)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는 LED조명기기 교체 등 불요불급 한 예산 19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했다. 그리고 금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가운데 시 일반회계 법정전출 금 정산지원에 따른 추가 세입분 428억원을 증액한 결과 올해 교육비특별회계의 최종예산 규모는 2조8,479억원으로 확정이 되었다. 시의회는 15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2010년도 부산시와 교육청 등의 새 해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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