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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2009예산 계소조정 결과
이재형 2010.07.23 조회수 : 27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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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 부산시 새해 예산 7조 1,653억원, 교육청 예산 2조 5,934억원 -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홍주)는 11일 계수조정소위원회 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12.2~12.5)한 결과와 12. 8~12. 11.까지 예 결위 종합심사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기초로 하여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 정을 완료하였다. 내년도 예산의 중점 조정 방향은 최근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사업의 실효성이 미약하거나 시급성이 떨어 지는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예산을 조정하고 특히, 전시성 소모성 경비에 대 한 사업비를 집중 검토하여 조정하기로 하였고, 삭감 조정한 재원은 어려운 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살리기 부분에 중점적으로 배분하고 특히, 그동안 예산편성 상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 조, 민간자본보조 관련예산을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20%,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 서는 30%씩 일정 비율로 감액하여 총 53억원을 삭감하였다. 계수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부산시가 상정한 내년도 예산안 7조 1,629억원 중 세입부문에서 성산1지구 상습침수지 정비 15억원 등 국비 추가 내시액 24억원을 증액하고, 세출부문은 93억원을 삭감하여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살리기 부분 에 중점적으로 배분하는 등 부산시의 2009년도 예산액 규모를 총 7조 1,653억원 으로 조정하였다 2009년도 예산안 종합심사에서 중점심사 조정한 주요 분야별 사업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는 경직성 경비가 되어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 민간 경상보조사업과 행사 보조사업, 민간 자본보조사업에서 신규사업과 증액된 사업 중 53억원을 삭감하 고, 부산미래도시계획관 설치 7억원, 부산불꽃축제 1억원, 한전지중화사업 분담 금 5억원 등 총 87억원을 삭감하는 한편, 부산영어방송 운영지원 5억원, 청년인 턴십사업 11억원, 공공근로사업 26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7억원, 방재시스템구 축 3억원 등 87억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 등 5억원, 항만배후도로 3천만원, 교통사 업 5천만원, 광역교통시설 3천만원 등 6억 1천만원을 삭감하여 사업비를 6천만 원 증액하고, 5억 5천만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였다. 또한 교육비특별회계는 사업의 시급성과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한 대동중 바닥보 수 4억원, 장림여중 천정택스교체 2억5천만원 등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등 16억원 을 삭감하여 부산청소년 교육문화회관 건립에 16억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금정 구로 이전할 예정인 장영실 과학고 건립 예산은 도시계획변경 등과 관련 적법한 절차를 거쳐 예산을 집행토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붙였다. 한편,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친 새해 예산안은 12. 15. 15:30 에 열리는 부산광역시의회 1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의결함으로써 최종 확정된다. 첨부 :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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