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부산시의 물절약 정책의 문제점 지적

○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대석 의원은 부산광역시의회 제2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산시의 물절약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 이대석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물부족으로 고통 받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유엔이 분류한 물부족 국가로 특히 부산은 식수원 확보를 위해 인근 지역과 분쟁과 갈등만 야기되고 있는 실정인데 제대로 된 물절약에 대한 정책과 실천전략 없이 광역상수원 확보와 대체상수원 개발에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 상위 법령인 수도법에서도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부산시의 경우에도 정책의지도 없고 조례에서도 전혀 언급조차 되지 않아 부산시의 절수 정책 부재를 보여 주고 있으며,

  ○ 타 시․도의 경우 시민들의 자발적인 수돗물 절약과 절수설비 설치를 당부하는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구체적인 실천방법으로 신축건물과 개축 시 공인된 절수관련 설비를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기존 건물에는 수도꼭지나 변기, 샤워헤드에 절수기기를 부착하도록 홍보하고 있으며, 수돗물 다소비 업종인 숙박, 목욕장, 체육시설 분야에서 수돗물 절약의식을 제고하도록 지도방침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 따라서 부산시의 미래 물절약 정책과 실천전략이 제대로 수립될 수 있도록 절수기기의 설치 의무화를 위한 개선대책 수립, 노후 수도관 개량 및 수도요금 현실화와 중수도 설치 의무화 등 물의 재이용과 절약 시책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물절약 실천의지를 제고할 수 있는 교재개발․홍보․교육․캠페인 확대로 부산시민 스스로가 참여하는 문화 전개,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방안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