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복지수요의 구군별 편차, 문화시설 등 도시인프라 격차로 이어져”

삶의 질 제고하는 정주환경 개선위한 예산배분 촉구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의원(새누리, 북구3)은 제244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를 통해, 구군별 복지수요편차와 그에 따른 복지재정 부담의 구군별 격차문제를 지적하고, 재정 여력부족이 구군간 도시인프라 격차로 이어지고 있어, “예산대비 복지비비중‘항목을 구군 조정교부금 산식에 신설등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였다.

□ 복지수요 구군별 편차,
  ◯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 부산시 평균 3.6%(127,120명)
  - 동래구 2.2%(5971명) > 북구 4.9% (15,010명) > 동구 7.3% (7,057명)
  - 구군별 인구대비 3배 이상 편차

  ◯ 복지수요 구군별 편차는 복지기관 분포 차이로 이어짐
  - 대표적 복지기관인 종합복지관 53개소 중 북구 9개 > 해운대구 7개
  - 일반적인 구군의 경우 1,2개소
 
□ 복지수요 밀집 구군, 복지비 비중 총예산 중 60% 넘어
  ◯ 복지비 고비중 구군
  - 북구 66.4% > 사하구 66.1% > 사상구 60.9%
  ◯ 복지비 저비중 구군
  - 기장군 28,1% < 강서구 31.3% < 중구 37.1% < 수영구 50.6%
  ◯ 복지비 고비중 구군, 기반시설, 문화인프라 확충등 삶의 질을 제고위한 자체
    사업추진 엄두도 못내, 구군간 불균형 가속화

□ 제 언

  ◯ 첫째, 부산시의 자치구군에 대한 ‘조정교부금’의 산정 방식을  ‘예산대비 복지비 비중’ 항목을 신설하는 산식의 제도적 개선 촉구  
 
  ◯ 둘째, 16개구군 삶의 질, 공공서비스 공급 질적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적 균형을 위한 전략적 정책개입 촉구
   
  ◯ 세째, 복지수요 밀집 지역, 정주환경 우선적 개선 촉구 문화, 교육, 공원, 녹지 공간등 우선 확충으로 지역 내 자활환경 제고
 
  ◯ 넷째, 복지·교육·문화·녹지율 등을 종합한 도시균형지수통합관리 부산의 구군간 삶의질과 행복지수 관리 촉구 

※ 상세내용 붙임 보도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