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학교주차장 개선사업 땜질식 예산편성”

  부산광역시 황상주 교육의원은 부산시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54억원을 배정한 학교 주차장 시설개선사업이 많은 경우 사업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 있음을 지적하였다. 황의원은 본 사업이 추진된 배경에는 지난 10월 북구 모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 운동장내 사망사고였다고 밝히면서 이 학교 교장선생님 차량에 의한 이 사고는 학교내 안전사고에 대한 우리사회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운동장 일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운동장을 경유하여 주차할 수밖에 없는 학교시설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팽배해 있는 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교육청의 조치는 여전히 운동장 사용을 완전히 배제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사업에 차도 분리용 외곽 통행로나 안전난간 설치, 차량통행로 포장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정에 따라서는 아예 학교 운동장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계획도  있다고 하면서 황의원은 이런 임시방편으로는 사고재발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  사망사고가 난 학교 학부모들은 어떤 경우든 운동장내 차량진입을 반대하고 있어 금년도 예산으로 긴급 투입된 주차장개선사업비 9천8백여만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학교 운동장에 대한 이런 인식은, 학교설립및운영규정에서 정한 체육장 면적에 미달하는 많은 학교의 경우 학습권침해에 대한 법적인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고 하며, 실제 서부교육지원청내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16개 초등학교 중 이 기준에 미달하는 학교가 5개교 3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예산사용의 효율성 문제도 제기되었는데, 서부교육지원청내 모 초등학교의 경우 1억6천여만원의 예산배정을 신청하였지만 늘어나는 주차면적은 5대에 불과하다고 한다. 

  따라서 황의원은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운동장사용을 배제한 주차시설 건립이 필요할 것이라 하며, 주간에는 학교가 야간에는 주민이 이 주차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