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

□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호)는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회의를 열어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이 요구한 2014년도 결산안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 했으며, 6월 26일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결정된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호 위원장은 부산시가 일자리창출, 생활안전도시 조성, 도시재생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반영한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부산시의회가 꾸준히 요구해 왔던 사항들이라면서 고무적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 그러나, 지나치게 불용되거나, 이월이 반복되는 사업 등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집행이 실시된 사업에 대해서 결산 심사시 집중적으로 책임을 논의할 예정이며, 추경예산안 중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신규․증액 사업이나, 관련 사전절차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 지난 24일 부산시 소관 종합심사에서

   - 이종진(북구 3) 의원은 부산시가 운용하는 기금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사항에 대해 정책질의하면서, 과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2개 기금 :　환경보전기금,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해 질타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시 지출의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주문하였다.

   - 이상민(북구 4) 의원은 부산시 추경예산안의 세입 부분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면서, “중화권 한류관광객 유치를 위한 도시브랜드 마케팅(5억원)”사업의 문제점 역시 날카롭게 지적하였다.

   - 최영진(사하구 1) 의원은 3조원에 달하는 부산시 채무 전반의 관리 부실을 총체적으로 지적하면서, 금회 추경에서 일자리 사업도 아닌 홍보성 경비를 대폭 증액하는 부산시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질의를 하였다.

   - 정명희(비례대표, 민주연합) 의원은 민선 6기 시장공약인 “TNT2030” 계획의 핵심사업인 “부산과학기술지주”의 설립시 부산시의 부산테크노파크를 통한 간접출자와 이후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강도높게 지적하였다.

   - 윤종현(강서구 2) 의원은 19억원의 예비비를 지출한 “시정진단용역”에 대해 질의하면서, 민선 6기 출범이후 조직개편의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 신정철(해운대구 1) 의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정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며,

   - 박광숙(비례대표, 새누리) 의원은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에 대해서 요금인상에도 불구하고, 계속 손실이 급증하는 사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적하였다.

   - 박성명(금정구 2) 의원은 삼락생태공원 수영장 조성사업의 갑작스럽게 변경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이 왜 추경에서야 예산안에 반영되었는지를 부산시에 질의하였다.
   - 김병환(부산진구 3) 의원은 2014년 8월에 발생한 호우피해의 복구사업의 예산집행현황에 대한 지적과 택시감차사업 관련 정책질의를 하였다

   - 강무길(해운대구 4) 의원은 금회 추경에 편성된 21건 2,460백만원의 각종 연구용역비가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사직실내테니스장 건립의 문제점을 건축 전문가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지적하였다

   - 오은택(남구 2) 의원은 부산시가 설치한 위원회 운영의 문제점 전반을 다루면서, 지방자치법 104조에 따른 위탁사무의 관리 부실을 질타하면서, 시민의 입장에서 해당 위탁 조례들에 위탁사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호 위원장은 재정사업이 일단 사업이 착수되면 쉽게 중단하기가 어려운 측면을 감안하여, 재정사업의 시작단계에서부터 사업추진 여부의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며, 또한 이번 추경이 민선6기 정책사업을 반영하고 있는 만큼 과시성․선심성 낭비요인은 없는지 추경편성 취지와 사업의 시급성 및 타당성을 고려한 예산인지 철저한 심의를 한다는 방침으로 그 어느때 보다 예산안 종합심사장 열기가 뜨거워 집행부에서는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 각 상임위와 예결특위의 심의를 거친 추경예산안은 오는 30일 제24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