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부산광역시의회 제245회 정례회 폐회
- 조례안 26건, 동의안 2건, 예산안 3건, 승인안 4건 등 총 35건 의결 -

  부산광역시의회는 지난 6월 16일(화) 개회한 제245회 정례회를 6월 30일(화) 10:00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발의 및 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조례안 26건, 동의안 2건, 예산안3건, 승인안 4건 등 총 3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28건, 수정가결 2건으로 처리하였으며, 6월 16일(화) 10:00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상호 의원의“무질서한 선박계류, 해양안전 위협한다.”등 모두 9명의 의원이 나서 시정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펼친 바 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각 상임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2015년도 부산시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9조 1,909억원에서 11.9% 증가한 10조 2,847억원, 교육청 소관 교육비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조 3,781억원에서 7.1% 늘어난 3조 6,164억원으로 6. 30(화) 10:00 제2차 본회의 의결로 확정 될 전망이다.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금회 추경에 삭감된 재원 중 114억 7천만원을
메르스 위기극복에 지원하기로 하였다. 세입부문은 예산안 제출 후 메르스 관련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지원금 5억 4천만원 등 국비 추가 내시된 55억 3천 9백만원을 조정하였으며, 세출부문은 부산교통공사 운영지원 51억원, 부산경제진흥원 운영지원 2억원 등을 삭감하였으며, 증액 조정한 주요사업은 메르스 위기극복 지원(8건, 3,470백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소상공인 자금융자 사업 80억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5억원 등이다.
 한편, 6. 30(화) 10:00 제2차 본회의에서 김진용 의원이“종합적인 개발전략 없이 용역남발에 따른 서부산 난개발 우려”등을 주제로 모두 4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현안문제의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위원회별로 주요 안건처리 계획을 살펴보면,

  기획행정위원회는 기획관리실, 기획행정관실 등 소관 실․본부의 201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였으며 김진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의식제고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부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6건과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동의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다. 또한 “부산광역시 지역방송 발전지원 조례안”등 조례안 2건은 수정가결 하였다. 아울러 6.17(수)에는 강서구 미음 R&D 허브단지, 강서구 명지지구(명지 글로벌캠퍼스 조성 부지) 등 주요 현안사업 현장을 확인하였다.

  경제문화위원회는 일자리산업실, 경제통상국, 문화관광국 등 소관 실․국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였으며, 이상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을 대표하는 상징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상징물의 종류, 관리방법 등 상징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부산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등 3건을 모두 원안가결 하였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여성가족국, 사회복지국, 건강체육국 등 소관 실․국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였으며, 박성명 의원이 대표 발의 한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부산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지원 조례안”등 모두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6.19(금)에는 기장군 대변리에 위치한 상수도 사업본부의 해수담수화시설을 방문하여 주요 현안사안을 현장확인 하였다.
  해양교통위원회는 해양수산국, 교통국, 창조도시국 등 소관 국․본부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시에서 제출한「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시행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사무 위임 등을 내용으로 하는“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모두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4건은 원안가결하고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

 도시안전위원회는 도시계획실, 시민안전국, 서부산개발국 등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으며, 안재권 의원이 대표 발의 한「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포에 따른 조례정비와 의용소방대 실제 운영현황을 반영하여 조례를 현실화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모두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3건은 원안가결하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 또한 6.29(월)에는 기장군 좌광천 일원 좌천시장마을회관, 정관 신동아아파트 등 수해피해지역을 방문하여 주요 현안사안을 현장확인 하였다.

  교육위원회는 교육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였으며, 전진영 의원이 발의한 교복 나눔 접수창구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설치·운영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부산광역시교육청 교복나눔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모두 3건의 조례안과“2015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동의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다.

붙  임 : 1. 제24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1부
        2. 제2차(6. 30. 10:00) 5분 자유발언 요지 1부
        3. 제245회 정례회 상임위별 의안심사 결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