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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계획 무용지물, 돌발 상황에 휘둘리는 근·현대문화자산 행정
보존·활용에 대한 상대적 판단 기준, 소유주 임의처분 이전 행정과 우선 협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필요
❍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사업 시행도 요원한데 불쑥불쑥 불거지는 목록에도 없는 근·현대자산 철거위기, 당황스럽다!
▹2015년 7월 23일(목) 제256회 임시회에서 황보승희 의원(경제문화위원회)은 부산의 근·현대문화자산에 대한 가치를 재조명하고, 소유주가 임의처분 이전에 행정과 우선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및 전체 큰 틀에서 보존·활용에 대한 상대적 판단기준과 계획에 입각한 예측가능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주문했으며, 문화재 가지정 등의 긴급조치 시, 빠른 판단과 신속한 예산집행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최소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부산의 도시맥락, 그리고 역사·문화적 정체성과 맞닿아 있는 근·현대문화자산
▹개항을 기점으로 시작된 부산의 근대도시 흔적과 근·현대건축물들은 부산의 도시맥락을 이해하고 향후 부산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대변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자원 중의 하나임
▹임시수도에서 ‘피난수도’로서의 가치 제고 및 관련 건축·문화자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의견 대두
▹대기업 창업발상지 서면, 근대산업·문화자산 흔적 활용한 도시재생과 경제 활성화 거점으로 장소화
❍ 근·현대문화자산의 효율적 보존·활용을 위한 정책제언
① 시민공감대 형성과 소유주에게 명분과 예우, 사회적 공공재로 인식과 임의처분 이전 사전협상 제도화 필요
▹어쩔 수 없이 소유주가 매각이나 철거를 고려하는 입장이라면 우선 행정과 협상할 수 있을 정도의 사회적 공감대와 책임감 형성 필요, 행정에서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② 반드시 보존해야 할 것, 기념으로도 충분한 것 등 상대적 가치판단 기준과 함께 계획에 입각한 행정 필요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목록 있지만 상대적 가치판단 기준미흡으로 돌발변수에 우왕좌왕
☞ 심지어 청자빌딩, 부산임시관측소 등은「부산광역시 근대건조물 보호 기본계획」목록에도 없는 대상
▹보존해야 할 것 기념해도 되는 것 등 우선순위와 판단기준 있어야 기금마련, 계획적 예산편성 등 예측가능한 행정 작동
③ 문화재 가지정 등 긴급조치 시, 신속한 예산집행과 절차 간소화로 사유재산권 침해 최소화
▹소유주 임의처분 막기 위한 긴급조치 시, 행정절차와 예산집행에 필요한 소요시간 최대한 단축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