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 지속적인 경관사업을 위한 정책의지를 촉구하며!

­경쟁력 있는 창조도시 구현을 위해서는 지역재생을 전제로 한 지속적인 경관사업과 이에 대한 정책의지 있어야­

❍ 산업화 시기 우선적 기능 담당하던 낡고 노후한 사회기반시설, 지역재생 전제한 경관사업 필요

▹2015년 7월 23일(목) 제256회 임시회에서 박대근 의원(해양교통위원회)은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을 도시비전으로 제시하며 창조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부산시가 이의 구현과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재생을 전제로 한 지속적인 경관사업과 이에 대한 강력한 정책적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올해 부산시 경관사업 예산, ’13년도 139억 정점의 24% 수준인 33억으로 대폭 축소

▹최근 5년간 부산시 경관사업 예산은 2011년 100억 원, 2012년 99억 원, 2013년도에 139억 원을 정점으로 2014년도에는 71억 원, 급기야 올해 2015년에는 33억 원으로 급격하게 감소

­ 유엔참전 기념거리 조성사업의 경우, 그동안 특별교부금으로 국비가 지원되다가 올해부터 구체적으로 사업명이 명시되지 않는 보통교부세로 통합되면서 타 사업에 밀려 잔여사업비조차 확보 못함 ☞ 1차 사업 이후 현재 공사 중단 상태

­ 산업화 시기 굴다리, 옹벽 등과 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우선적으로 인프라 기능을 담당하며 어쩔 수 없이 생겨난 많은 사회기반시설들이 이제는 오히려 도시경관과 시민안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

☞ 아직 부산 구석구석에는 이처럼 낡고 노후하여 경관사업이 필요한 시설들이 많지만 이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제대로 예산반영이 되지 않고 있음  

❍ 경쟁력 있는 도시, 매력적인 도시를 위해서는 도시재생을 전제로 한 지속적인 경관사업 필요

▹예산을 주다가 말다가, 사업을 하다가 말다가, 하더라도 찔끔 공사가 되지 않으려면 장기적인 안목의 계획과 안정적인 재원마련 및 예산편성 필요

­ 가시적 성과 위주의 사업에 밀려 남는 돈으로 경관예산 편성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

­ 수준 높은 시민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뿐더러 자칫 시기를 놓치면 이중삼중으로 예산낭비 결과도 초래 ☞ 정책결정자의 일관성 있는 의지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