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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민의 혈세 펑펑센다.
◈ 해운대 수목원, 명품수목원 알고 보니 “짝퉁수목원”
◈ 더파크 동물원 500억원, 시민부담으로 운영! ❑ 신현무 의원(사하제2선거구, 복지환경위원회)은 “해운대 수목원 조성에서 사업비 증액(141억원)” “더파크 협약으로 500억원 우발채무의 발생” 등으로, “부산시의 건전재정 운영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 신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해운대 수목원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설계변경(21억원)과 보상비증액(120억)으로 총사업비가 563억원에서 704억원을 늘어났지만, ‘명품수목원’이 아니라 향후 관리운영비에 매년 100억원 이상 소요되는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또한 시민들의 요구라고 핑계삼아 개장한 “더파크의 동물원”도 “우발부채 500억원”으로 매수청구가 들어와, 시민 혈세로 짓는 동물원으로 변질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 더 큰 문제는 동물원은 운영비가 많이 소요도는 고비용 시설물이기 때문에 500억원 매수도 문제지만, 향후 운영비 부담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재정부담만 늘리는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해운대 수목원>은 당초 86년 매입당시 7만 9천원이었던 부지가격이 부산시가 ‘해운대 수목원’공원 조성 발표 이후 11배나 뛰어 현재는 88만원을 올라, 아주 비싼 해운대 수목원이라 평가했다.
❑ 또한 더 큰 문제는 이 부지가 수목원으로서 제기능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곳을 부지로 선정하여 1단계 공사에서 설계변경 등으로 21억원이 추가 비용이 소요되었고, 1~2단계 공사를 분할하여 시행하는 과정에서 38만원이었던 부지가격이 88만원으로 2.3배나 늘어나 추가 보상비가 120억원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 신 의원은 더파크는 시민이나 의회에 “동물원 정상화”를 전제로 “예산외의무부담” 동의를 받겠다고 하였지만, 사실상 “500억원 동물원 매입계획” “매수확약서”였다는 것이 지난 7.1. 동물원 폐업신고, 7.27. “매수청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 신현무 의원은 더파크 동물원의 500억원 부채(매수의무), 명품 수목원을 내세웠던 해운대 수목원이 사업초기 단계부터 사업의 타당성이나 부산시 재정부담에 대해서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없이 주먹구식으로 추진된 오랜 행정관행의 한 모습이라 지적하고, 향후에도 이러한 사례다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두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 정책제언 등 상세내용 붙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