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 기획행정위원회 김진홍 의원, 제248회 임시회 시정질문

❑ 김진홍 의원(동구, 기획행정위원회)은 부산시가 ‘서민의 에너지복지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추진하고 있지만,
 - 실질적인 측면에서 에너지 복지의 주된 대상이 되어야 할 ‘빈곤층’과 ‘에너지 소외계층’의 실태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하고,
 - 대표적 에너지원인 도시가스 보급에 있어서도 복지적 차원에서의 보급 확대에는 의지가 없다고 평가했다.
   ▷ 상위법(「에너지법」제4조)에서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의 에너지 보급을 위한 공급노력이 명시되어 있지만, 부산시 조례(「부산광역시 에너지 이용‧개발 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빈곤층’의 개념은 사라지고  “모든 시민”만 남아 있다.
   ▷ 부산시는 2011년 당시 부산시의회는 “‘에너지 이용 및 빈곤 실태를 조사하여’ 단계별 배관 공급 계획 수립을 촉구”하였지만 ‘미공급지역 실태 조사’만 이루어져 있다.

❑ 도시가스는 안전하고 저렴한 에너지원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부산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대도시 중 최하위 수준이다. 무엇보다, 부산지역 안에서도 단독주택이 많은 원도심과 아파트가 밀집된 신도시 간의 도시가스 보급률 차이가 커 지역간, 계층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도시가스 보급률이 대변해 주고 있다고 지적한다.
   ▷ 특히 원도심을 중심으로 저소득 고령층 인구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도시가스 보급률이 더욱 높은데, 이는 부산지역 내 지역간, 계층간, 에너지 소비 격차를 여실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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