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마을만들기사업·도시재생사업,

이제는 마을공동체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이진수 의원, 부산광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기존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으로 발의

❑ 부산광역시의회 이진수 의원(동래구 제3선거구, 복지환경위원회)은 그동안 물리적 환경개선 등에 치중되어 많은 예산낭비와 부작용을 낳고 있는 각종 마을사업, 도시재생사업을 되돌아보고, 마을공동체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개정의 배경을 밝혔다.
    이진수 의원은 지난 2012년 제정된「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2012.7.11.)」의 경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3.6.4.)에 따라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4.9.17.)가 제정되면서 위원회, 지원센터 등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정비하고, 보다 소프트웨어적인 공동체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조례 개정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이진수 의원은 마을공동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와 현안을 주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강조했다.
  ▹ 마을공동체를 활성화 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하여 자체 역량강화에 초점
     ­ 일상생활 속에서 정서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공유하고 있는 마을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마을의 역사와 문화 보존 등 특성화사업뿐만 아니라 주민교류와 교육을 통한 마을정체성 강화사업, 쾌적한 주거환경 뿐만 아니라 마을배움터, 마을활력소 등의 마을공간 조성사업, 더 나아가서는 마을자원을 이용한 일자리 창출사업도 가능하도록 지원함
  ▹ 효율적인 마을공동체 지원을 위한 행정협의회 설치
     ­ 마을공동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각종 유사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의 유기적 협조를 위하여 행정협의회 구성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피드백 이루어지도록
     ­ 해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분석·평가하고, 필요시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할뿐만 아니라  시민 또는 전문가가 평가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이진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과 함께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일환으로 마을교육공동체 및 주민자치 등과 관련된 조례개정도 함께 추진하여, 마을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