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시․도간 접경지)

광역권 경제거점도시 육성, 특화된 교육환경에 달려있다!

- 명문고 찾아 떠나는 중학생, “개천에서 용 나는 부산” 기대하기 어려워 -

  부산시의회 김쌍우 의원(기장군 제2선거구)은 5.23(월) 5분자유발언에서 - 시․도간 접경지에 부산 중심의 ‘광역권 경제거점도시’를 조성하여 부산의 도시경쟁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거점도시를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특화된 교육환경’ 구축임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한다.
▹시․도간 접경지, ‘광역권 경제거점도시’ 육성이 필요
 - 부산의 인구감소 문제가 매우 심각함. ‘학생수’에 있어서도 향후 2～3년 안에는 인천이 부산을 추월할 것이라 함.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광역권 경제거점도시 육성이 시급함
 - 현재 부산지역에는 동부산권의 핵의․과학사업단지, 서부산권의 에코델타시티 등 시․도간 경계지점에 각종 연구기관 및 국․시책 대형사업들이 전개되고 있음
 - 이러한 접경지의 산단 조성은 부산 발전을 견인해나갈 중요한 핵심 인프라임: 시․도간 경계지점에 전략적 요충지로서 부산 중심의 ‘광역권 경제거점도시’를 지정하여 성공적으로 조성해 나간다면 ▴인근 지역의 인구를 유입하고 ▴우수인재와 자본을 부산으로 끌어오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
 - 이러한 ‘광역권 경제거점도시’를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특화된 교육환경’ 구축에 달려 있음
▹제주국제자유도시 성공의 비결, ‘교육&의료’
 - 특화된 교육환경이 도시 발전과 인구 유입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사례에서도 살펴볼 수 있음
 - 지난 달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방문했을 때, 담당자는 국제자유도시 조성 과정에 관한 브리핑에서 - “제주국제자유도시는 2014년 큰 위기를 겪었지만, 현재와 같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단초가 된 것은 바로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이었으며, ‘교육’과 ‘의료’에 대한 걱정 없이 정주할 수 있는 환경, 그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이었다”고 강조함
  ※ 최근 발표된 연구결과에서는 2021년까지 제주영어교육도시가 계획대로 조성될 경우 연간 3687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이라 함(*코리아뉴스와이어(’16.4.19))
▹(부산의 현실①) 중학교 졸업단계부터 타지 명문고 찾아 인재 유출
 - 부산의 경우, 중학교 졸업 단계에서부터 상당수의 성적 우수 학생들이 타지의 명문 고등학교를 찾아 떠나고 있는 현실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 부산시교육청은 여전히 일률적인 ‘평준화 정책’만을 고집하며 ‘상위권 우수학생을 위한 수월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는 비판적이고 독단적인 시각으로 일관하고 있음: 결국 성적과 경제적 여건이 되는 학생들은 좋은 학교를 찾아 떠나고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남다 보니 금수저/흙수저의 수저계급론이 고착화되는 것임
  ※ 타 지역 고등학교에 지원한 학생수는 (’15학년도)598명에서 (’16학년도)754명으로 156명 증가함
▹(부산의 현실②) 학력저하 문제도 심각!
 - 윤재옥 국회의원 자료 - ‘(’16학년도) 서울대 등록자 배출 고등학교 탑100‘을 받아 재분석한 결과, 부산의 학력저하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김쌍우 의원은 “시․도간 접경지의 산업단지 조성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부산의 도시경쟁력을 확대해나가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적 측면의 시설인프라 조성과 더불어 ▴교육청의 특화되고 매력적인 교육정책이 덧붙여져야 한다”며, “현재와 같은 하향 평준화 정책으로는 기업유치 및 인구유입을 위한 산단 프로젝트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고 우수인재의 유출을 가속화시킬 뿐이며 부산중심의 광역경제권구축도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 (붙임①) 서울대 합격자 배출고교 현황 (윤재옥 국회의원 자료 재분석)
※ (붙임②) 5분자유발언 원고: “광역권 경제거점도시 육성, 특화된 교육환경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