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부산광역시 교육청, 설계 VE 위한 별도 조직 없어
자체검토 못하고 외주용역에 의존
교육청 건설공사, 설계 경제성 검토(설계VE) 시행방법 개선 필요
지난 5년간 설계VE 시행으로 인한 절감률, 부산시 6.25%, 부산시 교육청 0.82%로 7.6배나 차이

❑ 부산광역시의회 강무길 의원(해운대구 제4선거구, 도시안전위원회)은 ’16.6.16(목), 제253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교사 신축·개축공사 등 교육청의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경제성 검토(설계VE) 시행 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교육청은 설계VE를 위한 별도조직이 없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지 못하고 100% 모두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외주용역으로 발주
     ­ 외주를 통하여 설계VE를 시행할 경우, 용역업체는 발주청의 영향권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발주청(교육청)의 의사가 반영된 형식적인 제안과 절차만 거치게 됨
         ☞ 창의적인 다양한 아이디어 제안 어려움
     ※ 가치공학(VE) : 건설사업에 있어 경제성 검토는 기능적 가치 없이 비용만 상승시키는 요소를 제거하고, 최상의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설계와 시공, 그리고 유지관리의 전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효율성을 구현코자 하는 것임

  ▹ 부산시와 교육청의 설계VE 수행 현황을 보면 우려가 현실로 나타남
     ­ 지난 2011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총 32건의 설계VE를 전적으로 외주용역 으로 시행한 교육청의 경우, 총 공사비 6천3백2십9억원 대비 절감액은 52억 원, 절감률은 0.82% 정도로 매우 저조한 편임
     ­ 교육청과는 달리 자체적으로 설계VE 검토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부산시가 지난 5년간 실시한 설계VE 건수는 59건으로, 총공사비 1조7천9백3십6억 원 중 1천1백억 원, 즉 6.25%라는 높은 절감률을 달성하였음

     ­ 부산시와 교육청의 절감률이 무려 7.6배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외주용역을 통한 교육청 설계VE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연하게 보여줌
       ☞ 학교건물 증축으로 인해 4~5년 만에 안전진단 D등급을 받는 사례 등 설계단계에서부터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이러한 이유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 사업물량이 작아서 당장 필요 없다고 외주에만 의존하지 말고, 또 예산이 없다고 대충 편한 외주업체를 통해 형식적으로만 하지 말고 장기적 안목으로 DB와 노하우를 축적 필요
     ­ 당장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우선 전문가 검토위원을 구성하고 있는 부산시에 대행 또는 협업을 통해서라도 설계VE가 제대로 검토되고 또 예산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강무길 의원은 저조한 절감률을 높이고 전문가의 창의적인 의견이 충분히 개선·반영되도록 교육청 설계VE 시행방법을 개선하여 건설공사의 기능개선과 원가절감, 경관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