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부산시교육청 ‘2015년말 현재 부채총액
7,543억원’으로 재정부담 심각

  부산광역시의회 김진용 의원은 27일 열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교육청의 2015년말 현재 부채총액이 7,543억원으로 예산현액의 19.8%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 이전수입에만 의존하는 교육청으로는 상당한 재정부담이 될 것이라며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의했다.

 첫 번째로는
 지방교육채를 금융기관 차입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차입선을 변경하는 것과 2016년 9월 발행예정인 지방교육채를 연말로 미룬다면 이를 통해 얼마만큼의 재정이익이 있는지를 물었으며,

 두 번째
 2015년말 기준 교육청이 부산시로부터 받을 미수채권이 2천억원이 남아 있어 이를 조기에 전입 받아 지방교육채 상환에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김 의원은 향후에도 잉여금을 통한 지방교육채 조기 상환 등 재정 건전화에 전력을 다하라고 하였으며, 또한 세출예산의 재구조화를 통해 투자사업 확대 지양 등 추가적인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 하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