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부산, 특수교육대상자 비율 높은데 예산은 전국 최하위
- 특수교육 관련 지표, 상당수가 타 지역 대비 미흡 -

부산시의회 김진용 의원(강서구 제1선거구)은 교육부가 매년 국회에서 제출하는 자료인 「특수교육 연차보고서(2015.9월)」를 검토한 결과, 부산시교육청의 특수교육 지원 실태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
☞ 전체학생 대비 특수교육대상자 비율, 서울 및 광역시 중 가장 높아!
○ 부산지역 특수교육대상자는 총 6,022명†으로, 전체학생(*404,251명) 대비 1.5%로 서울 및 광역시 중 가장 높은 비율임   *【붙임①】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재학생 포함
☞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 비율은 2.8%로, 세종시 다음으로 낮아!
○ 그러나, 전체 교육예산(*3조6,164억) 대비 ‘특수교육 예산(*1,023억)’ 비율은 2.8% 수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시(*1.8%) 다음으로 낮아 – 장애학생에 대한 부산시교육청의 지원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붙임②】
○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 비율’을 전국평균인 3.9%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부산시의 특수교육예산은 1,410억4천만 원(*부산시교육청 총예산 3조6,164억×3.9%)으로,  현재 특수교육예산(*1,023억1천만원)보다 387억3천만 원 증액이 필요함
☞ 기타, 실적이 매우 미흡한 지표
○ 예산뿐 아니라 주요 지표에서도 특수교육 지원 실태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①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 수(특수학급)) ‘특수학급’의 <보조인력 1뎡당 장애학생 수>는 7.3명으로, 서울 및 광역시 중 가장 많음. 서울 및 광역시 평균 수준인 5.4명으로 맞추기 위해 필요한 보조인력 수는 현재(351명)보다 125명 많은 476명임  *【붙임③】
- (②특수학급 학급당 연간 운영비 지원) ’15년 기준 <특수학급 학급당 연간 운영비>는 △유치원 3,256만원, △초등학교 1,989만원, △중학교 2,314만원, △고등학교 2,595만원으로, 전국 평균 대비 △유치원은 64% 수준, △초등학교는 49% 수준, △중/고등학교는 각각 54%, 55% 수준에 그침   *【붙임④】
- (③특수학교 전공과 졸업생 취업) ’15.2월 부산지역의 특수학교 ‘전공과’ 이수자 총 126명 중 취업자는 22명으로, 취업률이 17.5%임. 이는 전공과가 설치된 16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치임   *【붙임⑤】
- (④장애성인교육(야학) 지원) 부산시의 <장애성인교육(야학) 지원> 예산은 1천7백만 원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음   *【붙임⑥】

김진용 의원은 “매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발표하는 자료에서도 ‘장애인 교육’ 분야의 평가가 낮게 나오고 있다”며 “무엇보다 특수교육 지원예산이 미흡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부산시교육청은 전국 최하위 수준의 특수교육 예산을 적어도 전국 평균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관련 예산 증액을 시급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붙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교육부, 2015.9)」 주요 지표별 시․도간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