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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안된 간부공무원 역량평가, 부작용은 외면”
3일교육으로 30년 공직생활 평가, 개인교습 유행
1인당 예산 200만원투입하고도 역량평가 부실
예결특위 오은택 의원, 253회 정례회 2015년도 결산심사ㆍ1차추경심사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은택 의원(새누리, 남구2)은 2015년도 결산심사 및 2016년도 제1차 추경예산심사를 통해 준비안된 간부공무원 역량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하였다.
2박3일교육, 그리고 단하루 평가
2014년12월 서병수시장은 간부공무원 역량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이후, 2015년부터 부산시 3~4급 간부공무원 승진대상자에 도입하였으나, 오은택의원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① 2박3일 역량강화 교육후 단 하루 평가로 30여년의 공직기간 평가의 모순
② PASS제 라고 하지만, 실제 탈락률 44%(지난4월 4급승진대상자), 기술직은 72%에 이르는 등 결국 승진시험제도로 전용
③ 1년간의 장기간 수습기간을 거친 고시출신이 고작3개월의 업무수련기간을 거치는 하위직 공직자보다 유리, 기획행정업무를 주로 하는 행정직 역시 현장실무 혹은 전문분야에 특화된 기술직
④ 역량평가를 위해 고액의 개인교습(하루 65만원 컨설팅학원 등)을 받는 등 단기간 속성대응 등의 실질적 역량평가 곤란
⑤ 역량평가를 외부업체에 위탁운영하고 관련자료 비공개하는 등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불가, 공정성 우려 제기
⑥ 금년도 추경을 포함하면 역량평가 예산 2억9,124만원으로 1인당 145만원수준이며, 이에 전담조직/인력예산, 그리고 대상자의 개인교습비용 포함시 1인당 200만원이 훌쩍 넘어 비용대비 효과의 문제 지적
⑦ 처음 도입한 경기도는 2015년 역량평가제도 폐지, 서울시는 이수제(과정수료로 자격획득)로 운영하는 반면, 뒤늦게 시작한 부산시는 승진제도로 전용
인사는 만사! 간부공무원 역량평가 전면정비 필요
오은택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예산대비 성과는 부실한 간부공무원 역량평가제도를 전면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첫째, 서울시와 같이 이수제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고위공직자로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로 삼거나,
둘째, 전체 승진티오의 30%와 같이 일정비율은 역량평가로 선발하고 기타는 일반 승진시험을 통해 승진하는 등의 유연한 방안을 활용할 것과
셋째, 나아가, 전면도입에 앞서 직렬별, 혹은 직급별 단계별 도입을 통해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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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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