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시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허점
-시금고 있는 현금 “없음”으로 관리-

❑ 김진용 의원(도시안전위원회, 강서 제1선거구)은  2015회계연도 부산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세입·세출예산외현금”의 관리부실을 지적했다.
◦ 김 의원에 따르면, 시는 15년도 한해만 1,372억원이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맡겨졌고, 1,281억원이 시민들에게 되돌려 주어, 15회계연도말 현재 405억원을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세입세출외 현금이란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확정된 세입이 아니라 정부에서 일시적으로 받아들인 후에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는 현금을 말한다.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대상은 공공시설 손실보담, 계약보증/입찰보증/하자보수보증 등을 말한다.
◦ 문제는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결산서에 따르면, 소방학교등 9개 기관은 실제 은행잔고에 7억 6천 9백만원이 현금으로 존재하는데도 결산잔액은 7억 1천만원으로 약 6천만원이 과부족하다. 즉 약 6천만원의 현금의 행방을 알 수 없는 문제점이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