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이주지 학생감소 불구 학교신설로, 통폐합 초래
- 부산시교육청, 지속적 인구유출되는 ‘정책이주지’ 특성 간과 2003년 추가 신설 -
부산시의회 강무길 의원(해운대구 제4선거구)은 7.19(화) 시정질문에서 △부산지역 소규모학교 실태 및 학교통폐합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살피고, △특히, 정책이주지를 중심으로 교육청의 정책적 판단의 오류로 소규모학교가 발생한 문제를 지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한다. ☞ 부산지역 소규모학교 현황
○ 부산시교육청의 기준(*농산어촌 60명, 도심지역 240명)을 적용할 경우 부산지역 내 소규모학교는 총 70개이나, 교육부의 권고기준을 반영하면 총 88개의 학교가 소규모학교(*통폐합 대상학교)로 분류됨 ➡ ‘붙임①: 학생감소실태 및 소규모학교 현황’
※ 교육부 권고기준 적용 시 ‘초등학교’의 경우는 △도심지역은 5개 중 1개 학교가, △강서․기장지역은 3개 중 1개 학교가 통폐합 대상으로, 부산지역의 상당수 학교가 통폐합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임! ☞ 적극적인 통폐합 추진 필요성
○ (필요성①: 소규모학교의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 대부분 소규모학교의 경우 복식학급 운영, 순회교사 및 상치교사 배치가 불가피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곤란함. 또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어렵고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 저해 등으로 인한 교육격차 심화 문제가 있음
○ (필요성②: 정부, 학교신설과 통폐합 연계 추진) 교육부는 학생수 감소 및 소규모학교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2014년부터 중앙투융자심사 강화를 통해 학교신설을 적극 억제하고 있으며, 교육청의 전체 통폐합 계획과 연계하여 신설여부를 판단함
※ 실제 지난해 중투심사에서 부산시교육청은 ‘학교신설 요청’을 3차례에 걸쳐 7건을 올렸으나 모두 탈락되었으며, 올해도 3건 제출 결과 △2건은 탈락, △1건은 ‘조건부 승인’을 받음(*조건: ①용지비는 자체 부담할 것(건축비만 교부), ②인근학교 통폐합이 확정되어야 승인)
○ (필요성③: 열악한 교육재정 측면) 현재 부산시교육청이 통폐합을 추진중인 소규모 초등학교(*평균 전교생수 85명)의 ‘학교당 연간 평균예산(*인건비 포함)’은 14억4천만 원으로, 1개의 소규모학교를 유지하는 데 10년에 144억 원이 소요되는 것임 ☞ (통폐합 관련문제-①) 교육청의 소극적 추진
○ (① 소규모학교 중 통폐합 추진대상은 21%에 불과) 소규모학교 70개교 중 실제 통폐합 추진을 위한 ‘대상학교’로 선정된 학교는 15개교(*21.4%)에 불과하며, 74%에 해당하는 학교는 ‘향후 인구증가 예상’ 등의 이유로 통폐합 대상에서 배제됨 ➡ ‘붙임②: 통폐합 추진학교 현황’
○ (② 관련 전담조직 미신청) 교육부는 통폐합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신청한 3개 교육청 – 경기/전남/경북 –에 대해서는 ‘과’ 단위의 전담조직 설치를 승인하는 등 적극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전국 최고의 학생감소로 소규모학교가 양산되고 있는 부산시교육청은 타 지역에 비해 통폐합 추진 의지가 미흡함 ☞ (통폐합 관련문제-②) 정책이주지 학교신설/재배치
○ 철거민 등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주지’의 경우 노후화․슬럼화 등의 문제로 해당지역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부산시교육청은 이러한 정책이주지 특성을 간과한 채 장기적 안목 없이 학교를 신설함으로써 많은 문제를 초래함
○ 대표적 정책이주지인 ‘반여․반송지역’의 경우 △해당지역 인구수가 매년 3%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학생수’의 감소는 이보다도 더욱 심각한 상황임: ‘연평균감소율’은 초등학생 9.0%, 중학생 5.6%이며, 특히 A초의 경우는 (’00년) 2,774명 →(’16년)222명으로 ’00년 대비 92%가 감소하였음 ➡ ‘붙임③: 반여반송 인구수/학생수’
○ 이러한 상황임에도 부산시교육청은 2003년 이 지역에 초등학교를 추가 신설하였음. ‘교육청의 정책적 판단의 오류’로 소규모학교로 전락한 학교가 많은 것임! ➡ ‘붙임④: 반여초/위봉초 학생감소추이’
○ (관련 대책) ‘정책이주지’의 경우 주차난 문제가 매우 심각하며 ‘사회복지문제’가 이 지역의 최대 이슈로, 주민들은 주차장 및 주민쉼터 등 (고령화에 따른) 복지시설 설치를 간절히 원하고 있음. 부산시와 협의하여 적극적인 학교통폐합을 추진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고, △폐교된 학교는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시설로 운영함으로써 – 교육청과 부산시가 win-win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함
※ 붙임 ① 학생감소실태 및 소규모학교 현황
② 통폐합 추진학교 현황
③ 반여․반송(정책이주지) 인구수/학생수
④ 반여초/위봉초 학생 감소 추이
참석의원
-
강무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