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재난위험시설물(사립학교) 대책 , 효율적 학교시설 관리 위한 이력관리 요구
재난위험시설물 관리/내진 보강 토대되는 학교현황 자료(도면, 공사대장 등) 이력관리 및 DB화
교육청 공사 설계VE·설계심의위원회 활성화 및 기술전문 인력·노하우 축적 필요

❑ 부산광역시의회 강무길 의원(해운대구 제4선거구, 도시안전위원회)은 ’16.7.19(화), 제255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광역시교육청 재난위험시설물 관리 및 학교시설물 설계·심의과정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사립학교)재난위험시설물의 적극적 조치, 학교 내진보강 검증방안 검토와 효율적인 학교시설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이력관리(DB화) 및 설계VE와 설계심의위원회 운용 과정상에 나타난 미비점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 강무길 의원은 교육청 소관 재난위험시설물이 매년 수치상으로는 줄어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개축보다는 보수·보강을 통한 등급상향 등 소극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조치로 일관해왔다며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였다.
 ▹ 세월호 사건 이후 학교시설 안전 문제의식 높아졌지만 사립학교는 여전히 사각지대 방치
   ­ 2016.7월 현재 전체 학교수 1,005개소(1,900동) 중, 재난위험시설물(D,E) 등급 2개동에 불과  ☞ 수치상으로는 재난위험시설물 줄어들고, 조치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듯 보임
   ­ 그러나 최근 5년간(2011년~현재, 총 8회 개최) 개축심의위원회 개최 현황을 보면, 심의대상 16개교 중 유독 사립 4개교에 대해서만 등급상향 조정(D등급⇒C등급) 이루어짐
      ☞ 개축 필요한 학교시설에 대해 국·공립은 개축, 사립은 소요예산 적은 보수·보강 등으로 임시조치
      ☞ 2011~12년 등급상향으로 2014년 세월호사건 이후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혜택에서도 제외
        ※ 개축심의위원회 : 교육부 「교육환경개선사업시행지침」에 따라 개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감 산하 심의기구  
   ­ (개선방안) 국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거나 BTL방식, 사학진흥기금 등을 활용하여 사립학교 시설개선에 대한 중·장기 유지관리계획 수립하도록 교육청 적극 관리 필요
❑ 시교육청이 2020년까지 207억원을 투입해 학교 30곳의 내진보강 공사 시행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 내진성능 확보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 2010년부터 매년 30〜40억억원의 예산으로 보수·리모델링사업 연계 내진보강공사 시행
   ­ 단순 시설보강공사로 끝나지 않도록 학교건물 내진보강 기준과 매뉴얼 점검 필요
   ­ (개선방안) 실효성 있는 내진대책을 위해서는 그동안 내진보강공사 대상의 내진성능이 제대로 확보되었는지 살펴보고 객관적인 검증시스템 마련도 필요

❑ 한편 재난위험시설물 관리나 내진보강공사 등의 건물(시설물) 공사를 위해서는 기존 학교 건물 현황 등에 대한 체계적인 이력관리(DB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 학교건물 도면화 비율 전체 3,123개동 중 1, 598개동(51%), 사립학교 1곳은 아예 설계도서 전무
   ­ 학교 시설개선사업·내진보강 공사의 경우, 공사범위·방법 등의 결정을 위해서는 기존 건물 상태를 알 수 있는 설계도서나 공사대장 등과 같은 현황자료 확보 중요
   ­ 시교육청은 각 학교시설 기초자료(도면 등) 구축 현황 제대로 몰라...
     공사발주 시 건축물대장, 재산대장, 나이스시스템 등 여기저기 자료 취합해 정보수집...
   ­ 기존 학교건물 공사 시, 설계도서 없으면 시설물 뜯어서 구조물 확인해볼 수도 있지만 수직증축 시 가장 중요한 지질상태나 건물기초 등에 대해서는 파악 어려워 추정하기도!
   ­ (개선방안) 효율적인 학교건물(시설물) 관리를 위해서는 기존 학교건물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정리와 체계적인 이력관리(DB화) 시스템 구축 필요

❑ 사업물량 없다고 외주에 의존하는 설계VE, 100억이상 공사만 적용되는 설계심의,전문기술 축적 안되고, 기술적으로 상호 크로스체크 안되면서 부작용 발생, 제도개선 필요 
 ▹ 시교육청 설계심의 100억원 이상 공사만 해당, 3년간 총 심의건수 17건에 불과
   ­ 20~50억 규모의 강당, 급식시설이나 증·개축 건은 대부분 전문가 1~2인의 판단이나 교장선생님, 학부모협의회 요구사항에 맞춰 진행되는 경우 많아 부작용 발생
 ▹무리한 증축 등으로 건물수명이 단축되어 안전등급 C, D등급을 받는 사례도 발생
   ① A학교 사례) ’06년 증축 이후 6년만인 ’12년에 D등급판정 ⇒ 개축 명분 없어 ’13년에 5층바닥 긴급보수보강 공사 했으나 ’16년(올해) 내진보강 또 해야 할 판...
   ② B학교 사례) 1964년 준공된 2층 건물에 ’82년도와 ’88년도에 각각 증축이 이루어졌는데, 수평증축 대신 2개층을 올리는 수직증축으로 건물에 무리 ⇒ 향후 철거예정
   ­ (개선방안) 부산시 전문관 제도와 같이 기술직 전문관제 도입 통해 전문기술인력 확보와  노하우 축적, 사전검토 성격의 설계심의 확대, 크로스체크 등 제도개선 필요 

❑ 강무길 의원은 시교육청 학교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 인력과 기술,  노하우 축적을 통해 유의미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뿐만 아니라 학교안전문제는 현재 운용되고 있는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보다 철저하고 장기적 안목 하에 다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상세내용 붙임 보도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