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부산시 누락 공유재산 770억원 발굴 이끌어내
  - 지속적인 공유재산관리체계 개선촉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조례개정 등을 통해, 부산시 누락재산 604건 재산가액 770억원 발굴 기여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이상갑)는 그동안 부산시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문제점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이상갑위원장과 정동만 의원이 공동 발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대장관리 의무화 등을 규정한 관련 조례개정 등을 통해 부산시의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운영 개선을 이끌어내고 있다.

  시의회의 이러한 노력 결과, 부산시는 지난 5월 공유재산 관리․운영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현재까지 그동안 제대로 관리되지 않던 604건, 770억원의 누락재산을 발굴하는 성과를 도출하였다.

 이는 토지·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공부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재되지 않은 시유재산에 대해 공부 상호 대조를 통해 찾아낸 것으로, 토지 321필지 207,265㎡, 공동주택 283호에 해당하는 규모다.

 또한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이상갑)는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일반재산의 전문기관 위탁관리와 이를 위한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구성·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를 준비하고 있으며, 오는 8월 임시회시 통과시킬 예정이다.

  해당 조례안이 통과되면 일반재산 관리에 민간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어 업무효율성 증대와 더불어 관리비용을 대폭 감축시켜 시 재정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상갑 기획행정위원장은 “시가 지난 5월 조례 개정을 계기로 공유재산 운영․관리를 위해 자체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등 적잖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앞으로도 심도 있는 공유재산 심의와 시의성 있는 조례 입법을 통해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상임위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만 의원은 “동료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시가 기존의 유지․보존 위주의 소극적 재산 관리에서 탈피하여 개발․활용 위주의 적극적 재산 운용을 통해 효용성 극대화 및 수익 창출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는 누락재산 발굴 정비를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향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방안 등을 시의회와 상호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