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아파트 분양 당시 계획된 학교 신설, 입주 앞두고 번복?
256회 임시회 2차본회의, 김흥남의원(도시안전위원회)  5분자유발언

❑ 부산광역시의회 김흥남 의원(사하구 제3선거구, 도시안전위원회)은 ’16.9.8(목), 제256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아파트 분양 당시 계획되고 분양공고에도 공지되었던 학교 신설이 입주를 얼마 앞두고 번복되는 상황에 대해 교육청의 안이한 대응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2012년 아파트 분양 당시, 인근 구평초로의 통학여건 애로 및 아파트 분양으로 인한 학생수 증가 등 교육여건이 열악해짐에 따라 (가칭)서평초 설립을 추진함
    ­ 사하구 구평택지개발지구 내 A아파트는 1차~3차 총 2,679세대의 대규모 단지
    ­ 총 3단계의 구평택지개발에 대해 △증가학생을 우선 인근 구평초에 수용하고, △최종 3단계 개발완료 시점에 학교를 설립하여 수용하기로 함

 ▹ 그러나 학교용지 선정(’13.12월) 이후 2년 반을 끌어오다 결국 지난 5월, 학교설립 계획 취소
    ① 교육청에서는 2015.7월, (가칭)서평초 신설 계획을 제출하였으나 교육부는 ‘인근학교 재배치 검토’라는 재검토 의견을 제시함 ⇒ ② 그러나 교육청은 ‘서평초 미설립시 원거리 통학 및 통학여건이 매우 열악’할 것으로 판단하여 3개월 뒤 동일한 내용으로 설립계획을 제출함 ⇒ ③올해 4월 교육부는 다시 ‘재검토’를 통보하였으며, 한 달 뒤, 교육청은 학교설립 취소 결정내림

❑ 김흥남 의원은 공장부지를 지나야 하는 열악한 통학여건 등을 감안, 증축이 적절한지 아니면 당초 학교신설 계획 부지로의 이전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줄것과 학교신설이 어렵다면 단순한 교실 증축 수준이 아닌 학교 신설 못지않은 확실한 시설확충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