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부산시 위원회의 비상설화 추진 및
문화콘텐츠상품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전시성 MOU 남발 금지에 이어 유명무실한 위원회 정비에 나서 -

부산시의회 김쌍우 의원, 「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김쌍우 의원(기장군2, 새누리당)은 금번 제257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다.

□ 2015년 부산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부산시에 설치된 위원회는 총 169개이며, 위원수는 3,074명이다. 이들 위원회는 부산시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심의·의결·자문기능과 행정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 중 40개의 위원회는 2015년에 단 한번도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으며, 회의를 단 1회만 개최한 위원회도 61개나 되는 등 회의 개최횟수가 2회 이하인 위원회는 124개(73.4%)나 된다.

□ 그 중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는 문화콘텐츠산업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심의·자문기능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2014년 및 2015년의 경우 단 1회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 김쌍우 의원은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상설로 운영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 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비상설로 운영하도록 조례 개정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또한, 금번 발의하는 조례안은 문화콘텐츠상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문화콘텐츠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정보 제공 등 문화콘텐츠산업을 선도하는 부산시의 상징적·제도적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 주요 내용으로는 매년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문화콘텐츠상품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문화콘텐츠 저변확대를 위한 시설 마련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 비상설화 등이 있다.

□ 김쌍우 의원은 “부산시 위원회의 남발 및 부실 운영으로 행정력의 낭비가 우려되어 위원회를 비상설화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위원회가 부산시 정책결정과정에서 주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이를 계기로 불필요한 위원회가 정비되는 시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인 문화콘텐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관련 조례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 보도자료 전문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