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결혼 늦고, 안하는 부산, 만남프로그램등 결혼지원사업촉구 출산과
육아 토탈지원 “부산산모힐링센터” 건립촉구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 광숙 의원(새누리, 비례대표)는 제257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보육부담 경감에 주력했던 1,2차 저출산종합대책을 넘어, 올해부터 시작된 제3차 계획추진에서는 결혼하고 가족을 이룰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이를 위해 결혼만남프로그램 확충, 공공시설 혼례식장 활용여건개선을 촉구하고, 초저출산 시대 모자보건사업의 재도약과 중심이 될 “부산산모힐링센터” 추진을 걍력히 촉구하였음

□ OECD 초저출산 국가 모두 졸업! 한국만 14년째 제자리, 부산은 그 중 최하위

○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 최저) 미국, 영국등 34개 OECD 국가들의 합계출산율(‘14년)은 평균 1.68임. 반면 한국의(’14년) 합계출산율 평균은 1.21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음

○ (OECD초저출산국가 한국외 모두 졸업) 초저출산을 경험한 이태리, 독일, 일본과 같은 OECD 국가들은 모두 짧게는 3년에서 11년 만에 초저출산상태를 벗어났으나, 유독 한국만이 2001년 이후 14년째 초저출산 상태임

○ (부산 합계출산율 1.14) 부산(2015)의 합계출산율은 1.14로 전국평균 1.24에 못 미치며, 서울 1.0을 제외하면 17개 시도중 16번째로 낮음. ‘13년 이후 다행히 소폭 개선되고 있으나, 1.3이하의 초저출산상태이며, 인구유지수준인 2.1과는 많은 격차가 있어 특단의 노력이 요구됨

□ 결혼 늦고, 안하는 부산, 만남프로그램, 작은결혼식 등 지원사업 강화촉구

○ (결혼 안하는 부산) 부산의 일반혼인율(남편)은 12.3%으로 전국평균 13.9보다 1.6건이 낮으며, 7대특광역시 중 대구광역시(11.9%)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음

 * 일반혼인율 : 15세이상 인구 1000명당 혼인율

○(결혼 늦게 하는 부산) 부산 젊은이들의 결혼 또한 늦음. 평균초혼연령(남편, 2015)은 부산은 32.85세로 전국 평균 32.57세보다 높고, 7대 특광역시에서도 서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울산광역시의 경우 31.99세로 특광역시 중 초혼연령 가장 낮음

○(만남프로그램,공공장소 혼례식장 이용여건 개선등 촉구) 부산시가 수행하고 있는 견우직녀 페스티벌, 직장단위 미혼남녀만남 사업 확대와 직장단위 만남프로그램등 매칭 효과높은 프로그램 기획 및 확충을 촉구함.

- 부산시가 결혼장려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장소의 혼례식장 활둉사업의 경우, 경제적 부담 경감등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여건 미비로 14년 사업개시 이후 이용실적이 매년 급감하였음을 지적,

- 웨딩업 사회적 기업 연계 등 예비 부부, 혼주 등 당사자들의 공공혼례식장 이용 편의성 개선을 통한 이용활성화 촉구함

- 부산시청 대회의실등 의 공공혼례식장 개방을 제의함

□ 출산과 육아 토탈 지원을 위한 부산형 모자보건사업 “부산산모힐링센터 ”촉구 

❍(초저출산시대 모자보건사업 ) 모자보건센터는 1. 임산부의 산전, 산후관리 및 분만관리 2. 영유아의 건강관리, 예방접종 3. 모성의 생식건강강관와 건강증진 4. 심심장애아 발생 예방 5. 성교육 및 상담, 보건지도 교육등을 담당(모자보건법 제7조)하고 있음.

- 가족계획이 요구되던 시기의 모자모건사업에서 저출산시대로 전환하면서, 정책적 무관심 경향이 있었음. 이제 초저출산 극복과정에서 모자보건사업의 새로운 해석과 적극적 방향전환을 촉구함  

❍(출산, 육아 토달지원, “부산산모힐링센터” 건립) 부산의 임산부들이 산전·산후에 안심하고, 경제적 부담을 갖지 않고 출산을 준비하고, 출산, 수유 및 육아에 관련된 정보를 얻고, 출산 후에 산후조리도 할 수 있는 ‘부산산모힐링센터’ 설치와 추진 촉구

- 현재 모자보건센터의 산부인과와 각종 교육프로그램의 노하우 활용, 산후조리원 시설을 추가로 초저출산에 대응하는 새로운 형태의 모자보건사업 모델 추진 촉구 

□ 생후 6개월 완전모유수유는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영야의 첫 권리 급감에 대한 대책 촉구 

❍ (세계보건기구 권고에도 극갑하는 완전모유수유율) 2015년 생후 6개월 완전모유수유율은 9.4%. 2006 년 14.1%에서 1/3정도가 감소. 세계보건기구(WHO)는 영아의 경우 생후 6개월간 완전모유수유와 출생후 1시간이내 모유수유 시작을 권고하고 있음

- 모성의 취업활동, 사회적 여건 미비 등으로 영유아의 모유수유는 점차 어려워지고 있어, 모유수유를 보호하고 확대하기 위한 부산시의 특별한 관심과 대책을 요구함

- 후기 임산부에 대한 모유수유 준비교육, 모유수유 중인 경우 전문가의 상담확충등 모유수유 보호와 확대를 위한 실천적인 사업 확대를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