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도시안전위원회 안재권 의원, 257회 임시회 시정질문

전국 꼴지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 부산시 개선노력 절실
조례상 의무규정인 실태조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기본계획 수립 미실시
스쿨존 불법주정차 근절하고 하교 교통지도로 통학로 안전을 확보해야

◦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안재권 의원은 제257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이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있어서 전국 꼴지임에도 불구,부산시가 조례에 규정된 실태조사 및 대책수립도 소홀한 점을 지적하며,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 안재권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에 따라 부산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5년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공사를 실시할 때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 계획 수립한 경우가 전혀 없는 등 부산시가 관련 업무에 소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 이와 더불어,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어린이 교통사고의 50%가 발생하는 하교시 교통지도를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실버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 한편, 최근5년간 자료를 분석해 보면, 부산시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3개소당 1번씩 사고가 있었고, 초등학생 1만명당 4명이 사고를 경험한 바 있으며, 전국 7대 특광역시와 비교하여 부산이 어린이 교통안전에 비해 최하위를 나타냈다.
◦ 또한, 2015년 전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중 부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4.3%인 반면, 어린이 보호구역만 놓고 보면 부산이 9.4%를 차지하고 있어 부산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실효성이 낮다고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