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터널의 내진성능평가 조속한 실시, 터널ㆍ교량의 내진강도

표기의무화 촉구

조정화의원, 부산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257회 임시회, 10/13)

  10월 13(목) 부산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정화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지난 9월 경주일원의 5.8도 강진에 따른 부산지역의 주요시설물의 내진설계 실태를 고발하고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였다.
현재 부산시에는 지형적 특성상, 총 149개의 교량과 25개의 터널이 건설되어 있어 어느 도시보다 교량과 터널이 많은 실정이다.
조정화 의원에 따르면, 149개의 교량가운데 내진설계는 절반에도 못미치는 45%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부산을 통행하는데, 교량을 최소한 한두번이라도 지나지 않기가 어려운 도시여건인 만큼 내진설계에 대한 강력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조정화 의원은 부산의 25개 터널은 더욱 심각한 실정이라고 밝혔는데, 25개소중 내진설계가 이루어진 터널은 7개소, 28%에 불과한 실정이다.  반면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터널이 18개소(72%)에 이르며, 번영로상의 광안/문현/대연/수영/오륜터널(1980년 준공) 등과 황령터널(1995년준공), 백양터널(1998년준공), 수정산터널(2001년준공), 그리고 사하구와 서구를 연결하는 대터터널(1971년준공)도 모두 이해 해당되며 대티터널은 준공된지 45년이 지난 노후터널이다.
  조정화 의원에 따르면,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후 20년이 경과한 시설물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는 내진성능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현재 부산시는 교량은 받은 반면, 내진설계가 안된 터널에 대해 내진성능평가를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음을 강하게 질타하였다.

※상세내용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