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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노인일자리 확대, 도시계획시설/재개발 정비 대책 마련 촉구
▸특ㆍ광역시중 노인비중 가장 많은 부산! 사회참여ㆍ기여 위한 부산노인대책마련 절실
- 소득보전지원/구·군별 일자리 상담지원 전담창구 확대 등 행정지원 강화 필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ㆍ녹지 면적비중 최고, 일몰제 적용 전 적극 해제 절실
▸심의 보류·과다한 기반시설 등에 대한 제도개선 촉구, 건축협정제 도입 및 신규건물 내진 반영 필요
시의회, 이희철 의원 제257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
부산광역시의회 이희철 의원(해양교통위원회)은 제25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노인일자리정책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 공원ㆍ녹지 정비대책, 정비사업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 등을 점검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1. 정비사업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촉구
재개발·재건축사업 관련 법령에 따라 거쳐야 하는 도시계획위원회, 건축(교통통합)위원회, 경관위원회 심의 시, 안건 보류 등으로 주민이 애로를 겪지 않도록 사전조율/실무협의 등 적극 행정을 할 필요가 있으며, 과다한 기반시설 요구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정비구역 해제와 관련, 매몰비용에 대한 주민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마련과 함께 난개발·슬럼화가 가속화되지 않도록 ‘건축협정제’ 등을 도입해 주거환경을 좀 더 손쉽게 정비해 나갈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촉구하였다.
무엇보다 노후화 등으로 안전의 우려가 있는 기존 재개발·재건축 대상의 조속한 사업진행과 더불어 새롭게 건립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충분한 내진대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 대부분인 공원, 녹지 정비대책 촉구
2020년 7월 일몰제 적용을 받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추정사업비는 17조가 넘으며, 이 가운데 10년 이상 된 공원, 유원지, 녹지는 미집행시설의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전체 도시계획시설면적의 89.1%)
이희철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공원ㆍ녹지 등의 정비가 매우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어서, 각종 민원에도 대부분 2020년 일몰제까지 미루고 있음을 강하게 질타하였다. 나아가, 금년도부터 적용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목표제’(금년 10%, 내년 30% 등 2020년까지 100% 달성)에 미달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촉구하였다. ▶▷3. 노인일자리 확충을 위한 대책 촉구
이희철 의원은 국민연금 등 노후준비가 충분치 못한 부산노인의 실태를 지적하고 소득보전을 위해, 연간 3만2천명에게만 주어지는 노인일자리사업 확충과 낮은 소득대체율에 그치고 있는 활동비 인상을 촉구하였다.
노인층은 이전소득(transfer income)에 대한 의존이 크지만 실제 수급자는 많지 않고 월평균 연금액도 높지 않다. ▸실제, ‘15년 기준, 부산의 60세 이상 노인 중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자는 76만 중 25만(노인 인구 중 34%)명이고, 노령연금액 또한 월 평균 34만원 수준임
▸원도심(중, 동, 서구) 지역의 경우 수급율(중구 29%), 월평균액(중구 28만원) 또한 저조해 구군별로 편차 극심
이에 이희철 의원은 부산시가 공공 및 민간 부문 노인일자리사업을 보다 확충하기 위해 ‘부산만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구군청에 노인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일자리-복지 상담 및 지원 창구를 확대해 행정지원서비스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였다.
※상세내용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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