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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위원회 이상갑 의원, 257회 임시회 시정질문
전주, 공중선 난립, 부산시가 직접 나서야 할 때
전주 인허가 기준 부재, 관리 행정력 부족이 전주, 공중선 난립 부축여
거미줄 같은 공중선, 체계적인 정비 위해 시스템 갖춰야 ◦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상갑 의원은 제257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현재 전주 및 공중선이 난립이 심각하나 중앙부처와 민간자율에 정비가 맡겨져 도시미관과 시민안전을 저해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부산시가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였다.
◦ 주변 생활환경에서 흔히 볼수 있는 공중선은 1990년도 초반부터 정보화 촉진을 위해 신속하고 저렴하게 설치할 수 있는 전주를 통한 공중선 시설을 활용함으로써 과다난립하게 되었다.
◦ 시정질문에서 이상갑의원은 시민들 생활환경에서 흔히 볼수 있는 전주와 공중선 난립상황을 현장사진과 함께 유형별로 일목요연하게 제시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 전주가 무질서하게 난립하는 이유로 ①설치기준이 제도로 정비되어 있지 않고, ②현장확인 지도 할 수 있는 행정력이 부재하며, ③도로점용료가 저렴하여 민간사업자가 마구잡이로 설치하는 것이 문제임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부산시가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하였다.
◦ 또한, 최근에 개설한 동명오거리 지하차도 구간에 지중화 하지 않고 전주를 다시 세워 예산을 낭비한 사례와, 한전 및 방송통신사업자가 자율로 정비한 공중선의 관리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 부산시가 공중선 현황 전반을 면밀히 조사하고 관계부처와 협치를 통해 정비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등 공중선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정부는 공중선 문제를 한전 및 통신방송사업자와 함께 자율정비하고자 ‘공중선 정비 정책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1조5,350억원을 투자하여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 참고자료 별첨: 현장사진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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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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