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예측불허의 자연재해”
이제는 도시복원력(resilience)을 위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자연재해 피해액 5조원 vs 복구액은 10조원

제257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박성명의원

 박성명 의원은 제257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도시의 복원력, 리질리언스(resilience)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예측불가능한 자연재해, 재난으로부터 빠르게 복구하고 회복하는 도시로서 부산의 역량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였다.

지난 9월 예상치 못했던 강도 5.8의 지진이 부산에서 고작 60킬로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경주에서 일어났고, 1995년 고베대지진(7.2M), 2011년 동일본대지진(9.3M)과 지난4월 구마모토대지진(7.3M) 등 그간 남의 일이라 생각했던 강진이 현실이 되었다.  이처럼 기상관측으로도 정확히 예보하지 못했던 이상기후가 일상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상기후이기 때문에 적절한 예방과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실정이다.

  박성명 의원은 예방이나 대비가 불가능한 재해라면, 완벽한 방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사전에 초과계획을 수립하거나, 재해발생시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빠르게 복구함으로써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것이 바로 도시의 복원력을 키워야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액은 70년대에 비해 약 10배가 증가했는데,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자연재해 피해액은 총 5조원이 넘고, 피해를 복구하는데 드는 비용은 피해액의 약 2배인 10조원에 이른다.  피해규모에만 관심을 가졌던 과거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복구액에 대한 인식재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성명 의원은, 부산의 경우 이러한 도시복원력 수준은 매우 낮다고 지적하면서 단적인 예로 원전주변지역에 설정하는 비상계획구역을 들면서 강하게 질타하였다.
원전 비상계획구역은 30km까지 가능하도록 지자체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타 원전도시와 달리 부산만 20~21km로 축소된 범위를 두고 있는데, 부산시가 내세운 이유로 비상계획구역이 20km이면 기장군과 해운대, 금정구 일부로 피난대상 52만명을 부산시내에서 모두 수용가능하다고 본 반면, 30km이면 대피인구가 247만명으로 늘어 부산내에서는 대피소확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동요나 교통혼란으로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해서 ‘골든타임’을 놓친다는 것이다.
박성명 의원은 국가적 지원체계를 확보하고 도시의 복원력을 키울 생각은 않은 채, 방사능이라고 하는 인력으로 대응불가능한 최악의 재난조차도 그저 행정편의주의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궁색하기 짝이 없는 변명이라고 일갈했다.

뿐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WHO) 인증 국제안전도시 부산이 국민안전처 7개 분야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대부분 하위 등급을 받아 '허울뿐인 국제안전도시'라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꼬집으며 국민안전처, 2015년 10월 29일, 지자체별 화재, 교통, 자연재해, 범죄, 안전사고, 자살, 감염병 등 7개 분야 안전지수 평가 결과공개 → 부산시 : 7개 분야 중 교통분야 2등급, 화재와 안전사고 분야 3등급, 자연재해, 범죄, 감염병 분야 각각 4등급, 자살 분야 5등급
 지금부터라도, 부산시는 제대로된 정보와 시민적 이해를 바탕으로, 도시시스템이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도시 복원력계획과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세내용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