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부산시 생태하천 조성사업 이후
 제 역할 못해...! 시의회에서 문제제기!!!

기획행정위원회 이상갑 의원(사상구1)은 제257회 임시회 2차 5분자유발언에서 “부산시의 안일한 생태하천행정의 부재로 생태하천 본래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현재 부산지역 내 크고 작은 지방하천 46개소를 도심형 친수공간 확보차원에서 16개 구ㆍ군별로 생태하천조성을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 하천의 생태환경을 무시한 토목적 설계와 특화된 매뉴얼 부재 등으로 자연형 생태하천환경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하천 조성시에 설계단계부터 제대로 된 자연친화형 생태하천사업은 아예 찾아보기 힘들었고 식생환경조성과 생물다양성 확보 차원의 여울, 소, 어로 등이 제대로 설계단계부터 반영되지 않아 ‘죽음의 강’으로 변화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아직도 여전히 일괄적인 토목위주의 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 지역 하천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생태하천은 아예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부산진구의 동천만 해도 2013년 이전까지 약222억7천8백만원 이상의 동천 재생프로젝트를 시행했지만, 오히려 중복적인 예산낭비만 했고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다.
 심지어, 기존 해수도수사업으로 인해 여전히 악취발생으로 생활환경 피해가 심화되었고 하천의 해수통수로 인한 백화현상 등의 피해가 증가했다. 이런 실정인데 부산시는 제2의 동천재생프로젝트 수립에 대한 사업을 제대로된 검증없이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삼락천의 경우, 낙동강 상류 호우에 대비한 방류 등을 감안한 수문개방으로 인해, 하류 측 수위가 낮아져 장시간 유입수 공급이 중단되었고, 건천시는 하상 퇴적으로 인해 유지용수 공급이 중단되어 제기능을 하지 못했다.
 지난 하절기 때에는 다량의 오염물질 유입과 온도상승으로 어른 팔뚝만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고, 부산시가 대표적으로 자랑하고 있는 온천천 등은 지난 태풍 차바 때는 많은 비로 인해 하수관로 내, 오염된 하수찌꺼기가 하천변에 넘쳐나 악취발생 등 생활상의 불편을 초래했다.
 이런데도 아직도 상부기관인 부산시 해당실국의 생태하천관리에 대한 유지ㆍ관리 매뉴얼은 전무하고 지역적 맞춤형 하천 정책은 아예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이런 원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산시는 분류식하수관로 사업에만 의지한 채 사실상 근본적인 고농도의 악성폐수 단속 및 퇴적물 수거 등은 뒷전에 있고 특히 낙동강 인입시설 부실시공으로 제대로 통수되지 못한 원인이 큰데도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소극적이라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향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친환경 생태하천 유지관리 방안에 대해 그 대안을 제안했다

※ 상세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