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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분야 등 소외계층을 위한 예산 후순위 밀려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9 조회수 : 4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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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문화예술분야 예산 3% 수준 확보 시기 앞당기려 ○ 부산시가 2017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문화예술분야 예산은 큰폭으로 증액하면서 복지분야 예산은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이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있는 정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에 따르면 부산시가 2017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문화예술분야 예산을 당초 계획인 2020년보다 2년 앞당긴 2018년까지 3% 수준으로 확대(※ 시장님 공약사항)하기 위해 복지 등 시민들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예산 편성에는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 부산시의 2017년도 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문화·관광 및 체육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20.2%가 증가되어 2016년도에 22.8% 증가에 이어 매년 20%대의 중가율을 보인 반면 사회복지·보건 분야는 2.6% 증가로 2016년 7.8%에 비해 그 증가율이 현저히 하락했다. ※ 이하 상세내용 붙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