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전국최다 유료도로, 첫단추부터 잘못끼워진 부실덩어리
사채나 다름없는 민투사업, 부산시민에게 부담 전가!
도시안전위원회 김쌍우 의원, 도시계획실 행정사무감사(11/16)

부산항대교, 민간투자 2,303억원 vs 시민부담 최소 5100억원 이상
백양ㆍ수정터널, 협약시 자기자본비율 vs 현재 최소화
백양터널(25%→0.1%→0.9%→0.8%), 수정터널(33%→65.3%→5.9%→5.8%)
협약시 차입금 이자율 vs 실제 차입금 이자율 차이는 민투기업 수익
부산항대교(7%, 10~12% → 3.66%, 4.66%, 8.5%)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김쌍우 의원은 2016년 행정사무감사(도시계획실 대상)를 통해 부산시는 전국에서 유료도로가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협약체결단계부터 재정부담에 대한 철저한 검증없이 추진하는 바람에 사채나 다름없는 민간투자사업에 결국 모든 부담은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음을 강하게 질타하였다.
첫째, 부산항 대교의 경우, 총사업비 3,714억원 가운데, 민간투자 2,303억원으로 추진되었으나, MRG 보전(2739억), 협약당시의 사채수준의 이자(3859억)와 실제 차입금 이자(1300억~1900억) 차액은 민투기업의 순수익, 공기연장에 따른 부담금(동명오거리 진입로 167억) 등이 총 5,1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산시민의 세금으로 메워야하는 실정이다.  부산항대교 이외의 유료도로도 실제 민간투자규모보다 훨씬더 많은 시민부담이 우려되고 있으며, 당초 민간투자비의 2배가 넘는 수준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산시의 민투사업관리부실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둘째, 백양터널과 수정산터널의 경우 맥쿼리의 자기자본을 당초 협약시와 달리 0.8%~5.8%로 대폭 감액시킨 반면 10%가 넘는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을 확대하는 자본재구조화가 수차례 이루어지는 동안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  게다가 백양터널의 경우, 당초 협약시 자기자본 223억원을 자체금융차입을 발생시켜 14.4%의 이자를 부담하는 등 상식이 통하지 않는 수준의 민투사업을 부산시가 방관해 왔다.  금년까지 백양터널 374억원, 수정산터널 1069억원의 수익보전했고 앞으로도 1000억원이 넘는 비용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셋째, 부산항대교의 경우, 협약시 8~12% 차입계획을 수립하고 실제는 3.66~8.5%수준의 낮은 금융이자를 채택하는 등으로 인한 이자차익은 전적으로 민투기업의 순수익으로 발생되었는데도 협약서상에 아무런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다.  뿐만 아니라, 이율이 높은 후순위 차입금부터 우선 상환하여 사업의 재무구조를 건전화함으로써 시민부담을 줄이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는 등 최초 부산시와 민투기업과의 최초 계약인 협약서 조차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는데도 이를 바로잡지 못한 책임을 강하게 추궁하였다.
폐지된 MRG(최소운영수입보장제) 대책, 자본재구조화 노력 촉구
6개 유료도로 계속되는 요금인상, 시민부담 최소화 대책필요
김쌍우 의원은 이와 같이 적자보전 역시 부산시민의 혈세로 지원되고, 뿐만 아니라 높은 유료도로 이용요금 부담도 역시 부산시민들에게 전가되는 현실을 질타하면서 이 모든 문제의 근본은 첫째,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정확한 타당성조사와 수요예측을 하지 않고 부풀려진 수요에 근간하여 추진되다보니 적자운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 둘째, 최초 계약인 협약서 작성시, 부산시 정책실명제를 통해 충분한 사전검증과 혈세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되, 필요시 시민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협약조정권을 두지 않았다는 것, 셋째, 근본적으로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할 도시기반시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오히려 재정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계속 누적된 유료도로 문제에 대하여 백양터널ㆍ수정산터널, 그리고 부산항대교와 관련하여 부산시가 민간투자사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1, 2심 모두 패소한 상태로, 그간 유료도로 수익보전 등을 위해 투입한 2,207억원 외에도 향후 최소 6440억원을 지원해야 하는 만큼 잘못된 민간투자사업을 바로잡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해야할 것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