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 따로, 지원센터 따로...도시재생지원센터 기능 부실
사람과 지역 살리는 실질적 지원시스템 구축 절실
도시재생지원센터 입지는 재생사업 활발한 원도심으로 이전하여 공ㆍ폐가 활용해야!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김종한 의원 5분자유발언
1월12일(목)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소속 김종한 의원(동구 제2선거구)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현장중심·생활정책을 표명하면서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현장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고 사람중심, 생활정책시정을 위한 센터 이전 등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최근 도시주거정책은 재건축, 재개발사업에 의한 도시정비사업에서 시민행복과 주거복지를 위한 도시재생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전면철거에 의한 물리적 개발방식에서 주민참여형 공동체단위 사업)
실제 부산시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행복마을 만들기 등의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2013년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 이어 2015년 5월 전국최초로 도시재생의 거점이라 할 수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개원하는 등 발 빠른 도시재생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런데 김종한 의원에 따르면, 의욕적으로 출발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잦은 이전과 부적절한 입지 선정으로 부산의 도시재생사업을 이끌어갈 거점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실제로 센터는 수영구 광안동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처음 개원했다가, 고작 1년 만인 작년 6월 29일 그다지 연관성도 없는 동래구 사직동 실내체육관으로 이전했다.
김종한 의원은 현재의 입지로는 도시재생 사업의 핵심적 기능인 지역주민, 마을활동가, 여러 전문가 등 사업주체들과 관계를 구축하거나, 지역자원 활용과 마을리더 발굴․육성 등의 업무를 쉽게 할 수 있는 적절한 입지로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단순한 행정조직의 신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생사업이 절실한 낙후지역에서 민ㆍ관의 매개자로서 참여, 소통, 협력을 이끌어내고 사람중심, 현장 중심의 도시재생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입지문제와 더불어, 김종한 의원은 부산시가 그동안 추진해온 다양한 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해 온 많은 마을활동가들에 대한 관리나 네트워크 구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하였다.
부산시가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오면서 상당한 노하우를 가진 지역에서 양산된 많은 마을활동가들 중 일부가 타 지역 재생센터로 떠나는 역외 유출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제대로 대응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랫동안 마을사업에 대한 애정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마을활동가들은 부산시와 지역의 소중한 자산이며, 이들이 지역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주민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또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중요한 과제중 하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김종한 의원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도시재생과 거리가 먼 행정편의 위주의 현 도시재생지원센터 위치를 현장중심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의 원천인 원도심으로 옮기되, 방치된 폐·공가를 이용거나 활력을 잃은 기존 거점시설을 활용할 것! 즉, 재생사업 현장 깊숙한 곳에서 함께 호흡하고 언제, 어느 때든지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앵커역할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지역의 소중한 자산인 마을활동가들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총괄적 관리와 함께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센터는 도시재생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마을활동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일방적인 요구나 행정 전달보다는 함께 도시재생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파트너쉽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더불어 선도적 역할의 도시재생과 전국 최초의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한 기대가 남다른 만큼 기본방향과 역할을 재정립하여 센터 본연의 기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총괄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참석의원
-
김종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