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반침하 대책마련 절실” 최근 5년간 지반침하 발생원인, 상·하수관 파손 원인 65% 부산 노후 하수관로 497km 도시안전위원회 김흥남 의원, 259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김흥남 의원(새누리, 사하구3)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지반침하 발생 원인이 인위적인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였다. 최근 5년간 부산시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실태는 34건이 발생하였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지반침하 원인은 상·하수관 파손으로 인한 침하가 22건, 지하매설물의 부실시공 및 다짐불량 12건으로 모두 인위적인 요인으로 발생하였다. 지반침하 현상은 크게 자연적 원인과 인위적인 원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부산에서 발생한 지반침하는 모두 인위적인 요인으로 발생하였다. 즉,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한 재해는 사전에 충분한 대비를 한다면 재해위험을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김의원은 전했다. 따라서 김흥남 의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반침하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반침하를 예방·감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①상·하수도관 등 지하매설물 정보와 연계하는 등의 지반침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로함몰 예측지도를 작성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②지하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굴착공사에서는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평가하도록 ③‘지하안전 영향평가’를 실시해줄 것을 제안하였다.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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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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