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현재 부산시는 2009년부터 보건소 중심의 저소득 재가암환자에 대한 공공형 생애말기케어사업을 실시해 왔으며, 2015년부터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본 센터에서는 보건소가 중심이 되어 생애말기케어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서비스에 필요한 지역자원을 발굴·연계시키는 조정역할을 수행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병원형 서비스 모델을 중심으로 생애말기케어 정책이 집중되어 있다. 본 조례를 통해 단기적인 의료서비스와 함께 장기적으로 돌봄이 가능한 사회서비스가 함께 결합되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보건의료서비스와 사회서비스가 결합된 호스피스완화케어 서비스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서비스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은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불평등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본 조례가 2017년 8월에 시행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기반하고 있기는 하지만, 동법은 지역보건에 기반한 호스피스사업 전달체계 구축에 대한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향후 시행령 제정 등의 과정에서 본 조례가 좋은 사례가 될 것이며,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이번 조례의 발의자인 이진수 의원은 “이제 우리도 건강하고 성숙한 삶을 위한 존엄한 죽음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어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생애 말기 케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진수 의원은 삶의 전과정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삶의 마지막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도 함께 발의한다. 이 조례안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홍보·교육사업 수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삶을 살아가는 한 과정으로써 죽음을 준비하고 정리할 수 있는 인식 확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두 조례는 모두 260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상임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