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부산시 노인 4명 중 1명은 독거노인, 매년 7% 증가

경제수준, 사회활동, 건강등 제 영역에서 열악한 독거노인,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지원근거 마련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진수 의원(바른정당, 동래3)은 2016.2.10.일 “부산의 독거노인 실태와 독거노인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고령사회에 진입한 부산시는 노인인구 중 24%(2015), 노인 4명중 1명은 독거노인으로, 이는 2012년 대비 3년만에 21%나 증가한 것으로 매년 7%이상의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이진수 의원은 부산복지개발원의 노인실태조사(2015) 연구결과(이재정연구위원 발표)를 바탕으로 경제상황, 여가 및 사회활동 등 제반영역에서 열악함을 드러내고 있는 독거노인의 상황을 공유하고, “부산광역시 독거노인지원조례”제정을 통해 저소득 독거노인을 넘어 일반화 되고 있는 노인 독거 현상에 대한 제도적 준비 강화가 시급함을 밝히고 있다.

부산 독거노인 현황: 노인 4인 중 1인은 독거, 년평균 7% 가파른 증가

부산시의 독거노인(2015) 126,724명으로 노인인구(516,210명, 15년말기준)의 24.5%

부산의 독거노인은 2012년 104,019명에서 2015년 126,724명 3년간 22,709명 증가, 2012년 대비 21% 증가, 연평균 7% 가량 증가.

출처: 부산광역시, 2016 노인복지업부편람 참조

부산 독거노인 실태 (부산노인실태:2015,부산복지개발원)

부산노인 1500명, 독거노인 362명을 대상으로 한 부산시노인실태(2015) 조사결과를 발표한 부산복지개발원 이재정 연구위원의 발표에 따르면, 부산 독거노인은 경제적 상황 및 여가와 사회활동, 건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열악한 상황으로 일반화되는 추세에 대응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함

◦ 주관적 경제수준: 가족동거노인과 상, 하 수준 모두 큰 격차
－ 상, 독거노인 0.8%, 가족동거 노인 4.1% 로  5배 차이
－ 하, 독거노인 88.7%, 가족동거노인 64.9%^로 독거노인이 23.8% 높음 

표2> 주관적 경제수준

   
◦ 여가와 사회활동: 지난 1년간 정기적 모임 보유 여부:  동거노인 
－ 정기적 모임 없음: 독거노인 61.3%, 가족동거노인의 49.3%, 독거노인의 사회적 활동, 가족동거노인과 격차

표3  > 지난 1년간 정기적 모임 보유 여부

◦ 만성질환 유무 
－ 만성질환이 있음: 독거 54%, 가족동거 35%로 독거노인의 만성질환 보유율이 21%나 높음
－ 질병없이 건강: 독거 22.7%, 가족동거 34.4%로 가족동거노인대비 질병없는 독거노인비율이 12%정도 낮음

표 4 > 만성질환 여부
 

부산광역시 독거노인지원조례(안)  주요 내용

제1조 (목적): 노인복지법 제27조 2에 따른 독거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

제2조 (정의): 독거노인이란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노인 일상적 위험에 취약하여 정기적인 안전확인이 필요한 경우로 국시비 사업에 의해 재가서비스를 받는자는 제외하여 중복을 피함

제4조(지원계획): 독거노인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정함. 부산광역시 고령친화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 독거노인지원 포함

제5조(지원사업): 독거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파견, 독거노인응급안전서비스 통합운영 등 지원사업을 정함

제7조(실태조사) 독거노인의 주거, 경제상황, 가사 및 신체활동 능력, 건강상태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제8조(부산광역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및 보호조치 업무 수행을 위한 “부산광역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제9조(고독사 예방체계)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 위한 민간협력체계 구축

제10조(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노인성질환 독거노인에 대한 예방교육, 조기발견, 치료등에 대한 비용 지원

제11조(명절 위로금)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에 대해 예산범위에서 설추석 명절위로금 지원

추진 일정

정책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례(안)에 반영하여, 입법심사를 걸쳐 발의하여 1/4분기에 조례 제정추진 예정이며, 관련 사업 추진에 대해 복지환경위 의정활동과정을 통해 지속적인 추진에 매진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