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부산시, 지방분권 운동에 적극 앞장서야”


  - 지방분권운동 발원지임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 활동 노력 소홀
  - 대선 치르는 해인만큼 타 지자체와 연대해 활발한 지방분권운동 촉구
기획행정위원회 김진홍 의원, 25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진홍 의원(새누리, 동구1)은 1월 24일(화)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의 적극적인 지방분권 운동을 촉구했다.

김진홍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으나 국가의 행정․재정 권한의 80%가 중앙정부에 있고, 지방정부에는 불과 20%의 권한만이 있는 현실인 만큼,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앞당기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헌법과 법률 개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활발한 지방분권 운동이 요구되나, 부산시의 경우 지방분권 관련 활동이 최근 수년간 전무하며 관련 예산도 2016년의 경우 지방분권 활동 시민단체 지원금 7천만원에 불과했으며, 2017년에 일부 신규 편성되었으나 형식적은 구색 맞추기에 불과한 규모임을 지적했다.

붙임 : 상세 보도자료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