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부산시, 종합적 서민금융복지 지원시책 마련해야

부산광역시의회 박성명 의원, 서민금융복지 위한 시책 마련 촉구

    - 금융취약계층 지원 종합 대책 부재하고, 서민금융-복지-고용 연계 서비스 제공 한계 커
    - 가계부채 관리 및 서민금융복지 종합계획 마련하고, 통합 지원‧홍보체계 마련‧운영 촉구

□ 부산시의회 박성명(경제문화위원회) 의원은 제259회 임시회 2차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부산형 서민금융복지 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다.

□ 박성명 의원은 “가계부채 문제는 특정 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채무조정을 비롯하여 재무컨설팅, 고용‧주거‧복지‧법률 연계, 금융교육 등 각 주체들이 연계된 종합적 원스톱 서민금융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부산시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가계신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 말 기준, 부산의 가계부채는 49조원에 달한다.
  - 이는 2014년도에 비해서도 9.7%증가한 수준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이 2010년 이후 전국 평균치보다 계속 높은 수준이며, 특히 부산은 주택담보대출이 전체 가계대출의 71.6%나 차지하고, 전국 평균치인 61.7%에 비해서 무려 10%p나 높다.

□ 박성명 의원은 “부산시는 우리 지역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서민금융 활성화 등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함에도, 햇살론과 부비론 등 서민금융상품 운영을 위한 자금 출연에 그쳐왔다”고 강하게 질타하였다.

□ 박성명 의원에 따르면,
  - 시청 2층 민원실에 ‘12년 5월 개소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는 전문인력 없이 서민금융 유관기관의 파견직원으로 운영되다보니 종합적 금융복지 상담 불가했고, 낮은 인지도로 인해 일평균 이용자수가 방문 10.6명, 전화상담 7.4명에 그쳐왔다.
  - 시가 금융과 복지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희망금융복지지원센터’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목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지원대상이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국한돼 있다.

□ 또한, ‘16년 2월, 기존의 신용회복위원회가 ‘부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탈바꿈하면서,
  - 채무관리뿐만 아니라 서민금융, 일자리 상담이 연계되고 지자체의 복지서비스까지 한자리에서 지원받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컸지만,
  - 시와의 실질적 연계가 미약해, 현실적으로는 기존의 채무조정 지원에만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 박성명 의원은 “서울시와 전라남도에서는 ‘채무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금융복지상담사를 금융복지상담센터에 배치해 운영하고 있고, 경기도 성남시는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주․야간 운영하며 금융복지 상담 외에도, 지역 내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부산시도 서민금융종합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하였다.
  - 첫째,「(가칭) 가계부채 관리 및 서민금융복지 종합계획」 마련!이에 기반한 대시민 서민금융복지 서비스가 원스톱으로 제공.
  - 둘째, 시 사업 외에도 부산 내에서 금융, 일자리‧복지‧민원 센터와 지원사업을 파악하고, 통합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시민들이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 셋째, 부산형 서민금융복지 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보완 및 강화해 나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