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행정부시장 산하에 ‘가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략추진 TF팀’ 꾸려야!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김쌍우 의원 5분자유발언

2월 24(금)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시안전위원회 김쌍우의원은 2020년 6월말 일몰제 적용을 앞두고 그간 부산시는 일몰제를 대비한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일몰제가 적용될 2020년 7월 이후, 예측가능한 사태에 대해 제대로된 대응책도 없음을 강하게 질타하였다.

사실,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한 법 제도가 시행된 2000년 이후, 부산시의회에서는 매 수차례 5분자유발언, 시정질문, 업무보고, 예결산심사 등을 통해 제대로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해제할 것과 보전할 것을 구분하고 보전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 따라 토지보상절차를 거쳐 2020년 일몰제에 대비할 것을 촉구해 왔다. 관련 법조항이 제정되어 일몰제를 예고한지, 16년 7개월이 지났고 이제 3년 5개월 남았다.

이에 김쌍우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목조목 비판하였다.

1) 17조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감당하기 힘든 사업비규모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7조원 가운데, 10년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의 사업비는 13조7천억원이며, 대부분이 2020년 일몰제 대상에 해당됨. 그런데도 (10년이상)장기미집행 시설 1,512건 6,959만㎡ 가운데 지난 5년간 해제된 것은 총 75건 1,564,998㎡ 등 2%에 불과함.

2) 최소한의 재정확보책인 사유대지 보상비는 3년5개월내 확보 불가능

남은 3년5개월간 집중적으로 시설을 해제하고 변경하더라도 여전히 존치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비는 차치하더라도 사유지에 대한 보상비만이라도 확보되어야 하는데, 내년도 장기미집행 시설을 위한 예산확보는 오리무중임.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간한 ‘2015 도시계획현황’ 중 7개 특·광역시의 도시·군계획시설 집행비율을 보면 서울의 46.43%에 비해 부산시는 18.26%로 꼴찌이며, 17개 시·도에서도 경남 16.66%, 충북 16.87%에 이은 꼴찌에서 세 번째임.

3) 민간공원제도는 또다른 난개발과 워터프론트 사유화 우려

궁여지책으로 민간개발자가 미집행 공원의 70%을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지의 개발권을 인정하는 특례제도를 마련하였지만 청사포, 이기대, 황령산유원지 등의 지역에 초고층아파트 등 워터프론트 사유화를 위한 난개발을 조장한다면 해양수도 부산의 공익적 자산은 물론 시민의 자긍심도 사라지고 업자의 이익만 판을 치게 될 것임.

4) 가장 기본적 도시인프라인 도로대책 전무

부산시와 구군의 장기미집행 도로의 경우, 정비목표제를 달성하느라 분주하지만, 여전히 존치하는 도로에 대한 예산확보는 요원한 실정이며, 결국, 해제이후 재지정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때는 반드시 현실적인 사업비 조달계획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매우 낮아 또다시 장기미집행 시설로 방치될 우려가 큼.

5) 이미 예견된 문제, 지난 16년7개월 동안 무대책으로 일관

이 모든 문제들은 이미 17년전 법률이 개정되면서부터 예측이 되었고, 그 때문에 20년이라는 긴 시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던 것이지만, 이제야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은 바로 행정의 ‘무관심과 무사안일주의’때문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음. 시한폭탄이 터지기 일보직전까지 방만행정은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한 생활불편과 경제적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남음.

김쌍우 의원은 행정부시장 산하에 도시계획실의 주무부서인 시설계획과와 도시계획과, 그리고 주요 장기미집행 시설 소관부서인 서부산개발국의 도로계획과와 기후환경국의 공원운영과, 그리고 예산담당관실 등 관련부서 부서장으로 구성된 가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략추진TF팀”을 구성해서 이 문제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향후 신규 도시계획시설 계획은 사회적 여건을 충분히 검토·분석 후 반영하여 재원 확보를 전제로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미집행되는 시설이 없도록 전 행정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